교육부, 2005년도 하반기 비리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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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2:12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 3(화). 200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비리 관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은 2003. 3. 개교한 아시아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설립자 겸 이사인 박○○은 형식적으로만 안○○를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자신이 이사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공동 설립자 겸 이사 김○○은 겸직이 금지된 아시아대학교 부총장직을 겸직하면서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시 허위 재산출연증서 제출을 시작으로 이사회 허위 개최, 허위 개최한 이사회를 통한 임원 선임,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57억여원, 교비 횡령 6억 7천여만원, 유령 학생 허위 등록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아시아대학교에 대해서는 '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대불대학교, 목포과학대, 목포여상고, 영화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불대학교 총장은 설립자인 이○○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의 조카 등이 맡고 있는 전형적인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 사학으로 밝혀졌으며 대불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총장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하고 수도권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또한 목포과학대학의 교비로 병원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당집행한 141억원을 보전·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아시아대학교)
【주요 지적사항】
ㅇ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 관련
-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재산출연 증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본관 건물 공사비 69억을 131억원으로 부풀려 전액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

ㅇ 이사회 회의 허위 개최(41회) 및 허위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의한 임원 선임으로 임원선임 자체가 무효
ㅇ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교수 48명으로부터 4,640백만원, 직원 22명으로부터 1,065백만원 수수

ㅇ 편제정원 대비 학생등록율이 25.2%(재학생 199명/편제정원 790명,'05.2학기)에 불과하자 '05 신입생 등록률을 부풀리기 위해 175명을 허위 등록

ㅇ 교직원 급여 체불 등 65억 1천만원(상환불능)의 부채 발생
※ 2004년도 적자 누적액이 6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교비회계는 자금부족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

【주요 처분사항】
ㅇ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조치
ㅇ 당초 출연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출연하지 않은 10,986백만원은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불법 집행액 677,336천원은 모두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ㅇ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파면(3명), 중징계(6명), 경징계(44명) 등의 징계를 요구

ㅇ 국고보조금 및 학교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전 총장 박○○, 부총장 김○○의 비위 내용과 관련 자료를 수사에 참고하도록 사법당국에 통보

나.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목포과학대학)

【주요 지적사항】
ㅇ 대불대학교 교비에서 서울 ○○동 소재 ○○빌딩(매입가 22억원), 인천 소재 ○○빌딩(매입가 31억원), 충남 ○○군 소재 토지(104,178㎡, 매입가 39억원) 등 5개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를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 특히 서울 ○○동 소재 ○○빌딩에는 음악연구소 간판을, 경기도 부천 소재 ○○빌딩에는 디자인조형연구소 간판을 걸고, 수도권 소재 학생의 편의 제공을 이유로 일부 학과의 강의실 및 실습시설로 사용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 학습장을 운영

ㅇ 목포과학대학(구 목포전문대학) 교비에서 목포시 소재 목포중앙병원(38억원), 녹십자병원(13억원)을 매입하여 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 불법 전출·사용

【주요 처분사항】
ㅇ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하여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 ▲교비회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111억 6천 8백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도록 조치

ㅇ 대불대학교에 대하여는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 7천 2백만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총장 이○○등 5명을 중징계 하는 등 관련자 12명 징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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