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국무회의 브리핑
오전에 열린 2006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주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
회의 내용은 국정홍보처장이 진행할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률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6건, 그리고 부처보고 4건 등이 심의되고 의결되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배포된 풀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다. 대통령께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올 한 해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자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연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아마 성장잠재력과 양극화 해소,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점과 양극화는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약간의 염려는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정책영역이 나름대로 빠지는 부분 없이 기본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정책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다.
바로 이어서 그러나 양극화 해소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획대로만 한다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모두가 올 한 해 고심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하셨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도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론의 선두에 선 언론의 이해도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국민여론의 뒷받침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하지만 아직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거나 지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같은 모순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국무위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셨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문화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합리주의와 같은 건강한 상식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규범을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규범을 강요당하던 시대의 저항과 불복종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올해에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새로운 주제를 내놓기 보다는 이미 제시했던 주제를 차분히 점검하면서 세워 놓은 목표 안에서 내용을 채워 가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소신을 갖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
아마 이 말씀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예정돼 있는 연두 회견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명확히 하신 것 같다. 이번 연두 회견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나 정치적인 중대제안은 없을 것이다. 이상 오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대통령님 말씀 위주로 브리핑해 드렸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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