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2006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 가로수조성 체계적 관리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밝혔다.
첫째, 규제위주의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자율과 분권, 지원과 조장의 산림기본법 시대를 열기 위해 현행10개 법률을 12개법률로 체계화 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국유림의 경영·관리, 산림문화·휴양 등에 관한 3개 법률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2006,8,6시행) 산림법은 폐지 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과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화한다.(도로설계단계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조성, 가로수조성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가로수 손상한 자 벌칙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존국유림도 지자체가 지역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대부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친환경적 자연휴양림 설치와 자연휴양림 보전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운영한다.
둘째,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기 위하여 방제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간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 위주의 방제작업 방법을 소구역 모두베기 후 파쇄 소각처리 한다. 예방주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항공방제를 연 3회에서 연5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한다.
셋째, 산주들의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영림계획」을「산림경영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산림경영계획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계획 작성자를 산림소유자까지 확대한다.
넷째,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불법 토석채취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보전산지안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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