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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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5:42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도국과 호혜적(Win-Win)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안)'을 마련, 1.3(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음* 경제부총리(위원장), 12개부처 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로 구성

< 2006 - 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주요내용 >

전략 계획 수립배경

우리 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
'04년 무역수지는 대선진국 40억불 적자, 대개도국 334억불 흑자. 석유·가스 등 필수 에너지의 대부분을 개도국에서 수입

한편, 경쟁국은 대외원조(ODA) 확대를 통해 자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자원확보 등 경제적 실리를 강력히 추구. 특히, 日·中은 막대한 원조를 통해 우리의 최대시장인 아시아를 공략.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주된 수단인 EDCF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기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필수자원 확보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호혜적(Win-Win)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통상국가로의 발전을 도모

주요 내용

1. EDCF 지원규모 확대
2006∼2009년중 총 1조 9,400억원의 지원 추진(승인기준)
같은 기간중 실제 자금집행은 1조 3,100억원 수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한 지원규모임

이를 위해 동 기간중 총 1조 7,185억원의 재원조성을 추진. 기보유자금(4,570억원)·차관원리금 회수(3,136억원)·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분은 정부출연 추진

2. 지원전략

2-1. 아시아지역 및 신흥시장·저소득 자원부국 등을 중점 지원
우리와 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지역을 중점지원* 아시아 지원규모(비중):('02-'05)5,014억원(56%) →('06-'09)13,580억원(70%) 이를 통해 역내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 특히 한·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하여 베트남·인니·필리핀 등 ASEAN 주요국에 4개년간 9,600억원 수준 지원 . 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기타지역의 경우, 저소득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지원하여 석유·가스 등 필수자원을 확보하고 시장개척 교두보를 구축

2-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점지원

개도국의 수요가 높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정보통신분야를 최우선 지원. 정통부의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전자정부 등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중점지원. 이를 통해 'Digital 강국의 Digital ODA'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 보건·환경·교육 등 '사회인프라' 지원 강화. 국제사회의 천년개발목표(MDG) 달성노력에 기여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거점지역의 교통·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집중지원.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해외투자 직접 소요자금 지원)과 연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총체적으로 지원

3. 지원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기반 확충

3-1.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프로세스 개선
우리기업의 국제경쟁입찰 수주지원 강화
개도국 정부발주 중요사업의 국제경쟁입찰 시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EDCF 지원의 "선제적 제안"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있는 금융지원 제도 도입검토* 현재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이 먼저 자국기업 낙찰조건부로 원조자금을 제안한 경우, 이에 "대응(matching)"하는 목적으로만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운용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완화
World Bank, ADB 등 국제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사업 등에 비구속성 원조를 허용, 국가이미지를 제고. 우리의 비교우위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설계 등에 우리의 우위기술을 적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병행 추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설계 등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을 통해 추진

중기 국별지원계획(Country Program) 수립·시행
주요 지원국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3∼4년간의 지원규모·전략 등을 담은 '국별지원계획' 수립·시행* 개도국이 자체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집중지원하여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06년부터 베트남·인니 등 주요 국가에 대해 실시. '국별지원계획'을 토대로 수원국과 연례 정책협의를 개최, 우량사업을 능동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효과 극대화

EDCF 지원절차 간소화·단축
개별 사업마다 체결하고 있는 부간 시행약정을 생략, 1년이상의 지원한도·조건 등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사업당 소요기간(승인∼차관계약): 9.4개월 → 3개월(6.4개월 단축)

EDCF 지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심사지침' 제정·시행
사업시행에 따라 생태계, 거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도국의 친환경 개발 추구.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른 심사시, 외부 환경전문가를 적극 활용

3-2.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MDB와의 협력강화 및 우리기업의 MDB 사업참여 지원
수출입은행내에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 설치, MDB와의 업무협의(Annual Consultation) 정례화 등을 통해 MDB와의 정보공유, 신규 유망사업 발굴과 협조융자를 활성화* 우리기업에 대해 EDCF 및 MDB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등 시행. 이를 토대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MDB 사업 수주기회를 확대

수출입은행과 선진 유상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
선진 유상원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협조융자·정보공유·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노하우를 습득* 일본(JBIC), 독일(KfW) 등

국내 여타 원조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통부·KOICA 등의 타당성조사 사업, 기타 기술협력사업과 EDCF 사업의 연계를 강화, 효과적인 사업발굴·준비를 지원

3-3. EDCF 운용의 전문성 제고
민간전문가, 산업계 등으로 'EDCF 운용자문위'를 구성·운영하여 EDCF 운용의 전문성 제고. EDCF 사업 집행·운용기관인 수출입은행 내에 정보통신·환경·보건 등 분야별 심사역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현재는 지역별·국가별 심사역제만 운영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