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對韓 수입규제, 작년보다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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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6-01-04 10:30

서울--(뉴스와이어)--2006년에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KOTRA는 최근 발표한 “2005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6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EU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자유 무역기조 확산 및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섬유 쿼터 폐지에 따른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강화 등으로 인해 2006년도 對韓 수입규제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20개국으로부터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피소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수준(12건)으로 감소한 반면, 종료 건수(25건)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올해에는 특히 섬유 쿼터 폐지에 따라 수입규제 주요 발동국들이 섬유·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對韓 수입규제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강화는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를 비롯하여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KOTRA는 건설경기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이나 우리 수출품목이 원자재 및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는 2006년도 對韓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2005년에 수입규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 남아공 등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제지류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對韓 수입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별 2006년도 수입규제 경향>

미 국 : 주요 수입규제 타겟국에서 한국은 벗어난 듯

캐나다 :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對캐나다 수출 급증이 캐나다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음

EU : 중국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는 추세이나 한국도 여전히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임

터키 : 對韓 수입 대부분이 수출용 원부자재로 對韓 수입규제에 한계

멕시코 : 최근 멕시코 정부가 수입규제 완화정책 추진중

아르헨티나 : 수입규제정책 추진중으로 브라질, 중국이 주된 타겟국이나 한국산도 동반 규제 가능

브라질 : 헤알화 강세로 수입규제 정책 강화 예상

이집트 : 중국과 동유럽 국가가 주된 타겟 국가로 부상

남아공 :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추세

호 주 :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 지속될 것

중 국 : 외국과의 무역마찰 완화를 위해 반덤핑 조치에 신중을 기할 것이나 첨단품목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가능성 높음

인 도 : 對韓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수입규제 압력 강화될 것

김 선화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최근 對韓 수입규제 압력 완화는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강화 추세 및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적인 요소에 기인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수입규제 장벽을 낮춰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