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발령 시행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을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가 제정·공포(2005.9.21)됨에 따라 동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국의 명칭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하려는 것으로, ‘부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고, 부산광역시 실·국 직제변경에 따라 ‘경제진흥국’을 ‘경제진흥실’로, ‘건설주택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을 ‘도시주택심의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경륜공단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 아동청소년회관의 명칭 변경 및 관장사무를 조정
- 명칭 :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사무 :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 변경
- 남구 대연동 603-7번지 ⇒ 강서구 명지동 3229-31번지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존속기한 연장
- 2005.12.31.까지 ⇒ 2007.6.30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설치 및 성과관리시스템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고객만족 행정을 전담할 인력과 시민봉사과 여권발급담당 기능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시의회 기능직 인력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정원의 총수 : 6,277명 ⇒ 6,295명(18명 증원)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정원 29명의 한시기한을 연장한다.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산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 임대주택의 감면 대상과 범위 확대
- 감면대상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감면범위 : 장기임대 목적의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25% 경감함.(※종전 : 60㎡이하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조문 정비
○ 문현금융단지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각각 50%를 경감함
○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장외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부산·경남지역의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세액의 20%를 경감함
○ 레저세액 감면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이 되는 때에는 그 시한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는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의 전면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시역 외 이전방지를 위하여 산업용지의 조속한 개발 및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하여 산업용지를 확충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일반지역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폐지 및 연가일수 축소 등이 주 내용이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대아동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 업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조례의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동전담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으뜸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을 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과 응급의료시행계획, 그 연차별 실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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