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계약업무 공정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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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08:55

울산--(뉴스와이어)--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가 도입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심의위원회설치운영,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을 지난해 8월4일 제정·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1천만원(물품·용역 500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 시행,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내용의 의무적 공개, 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등이 실시된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운영을 비롯,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등이 도입 추진된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는 지자체 발주공사 중 마을진입로·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계약심의원회 설치 운영은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50억(구군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개산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간단가계약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복구·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한편 울산시는 계약심의위원 설치운영조례(위원 위촉 등)를 1월중 제정 입법예고에 이어 2월부터 공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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