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우수혁신사례 모음집 ‘새로운 길에서 미래를 보다’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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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0:35

서울--(뉴스와이어)--국제화·대형화하는 밀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밀수우범품목에 대한 각 요소별 밀수위험도를 측정, 단속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밀수동향관리시스템(관세청),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교사로 구성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경찰청), 여행자 편의를 위해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바로 휴대품을 집으로 보내주는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관세청)...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혁신 활동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엮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새로 나왔다. “새로운 길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난해 9월 29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혁신 우수사례 16가지를 담고 있다. 총 330쪽 분량.

그동안 출간된 대부분의 정부 간행물이 주요 수요자인 관련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위해 주로 비매품으로 발간되었으나, 이번에 나온 “새로운 길에서 미래를 보다”는 누구든지 정부혁신의 성과를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구매가 가능한 시판용 도서로 출간된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16개 혁신사례를 행정생산성 혁신분야와 행정서비스 혁신분야로 구분, 각 사례별로 추진동기와 주요 내용, 갈등과 장애 극복과정, 성공 요인과 시사점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와 감동까지 전해준다. 따라서 이 책은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경제단체 등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서비스 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기업체의 일선관리자들,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책을 통해 혁신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열정, 성과 등이 국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 길에서 미래를 보다” 주요 내용(요약)

1부 경쟁이 경쟁력이다(행정생산성 혁신분야)

■ 무한도전! 밀수의 타이밍을 잡아라!(세계 최초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구축) : 관세청
- 국제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 인삼, 고추 등 14개 주요밀수우범품목의 국내외가격, 수입량, 생산량 등 과거 수년간 자료를 분석, 품목별로 밀수위험도를 측정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밀수단속을 수행함으로써 ’05.6월부터 7월까지 90건 570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함(＊이 실적은 04.7월에 실시된 금괴특별단속 실적 68억원의 8배에 해당)

■ 혁신의 하모니를 구현한 성과관리모델(고객과 성과 중심의 업무혁신, 통합행정혁신시스템) : 행자부
- 업무관리, 고객관리, 성과관리 등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민원처리 소요일수 단축(9.3일→2.3일), 고객만족, 경험과 관례중심의 업무처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업무관리로 변화, 성과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두 기관이 함께 뿌린 변화의 씨앗(사법부와 함께 이룬 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 : 정통부
- 수십 년 동안 수작업에만 의존해야 했던 재판서류 송달업무를 행정부와 사법부간 상호간 정보연계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재판서류 송달기일 단축(9일→6일), 신속한 재판 진행 가능, 비용절감 효과(연간 87억원)등의 성과를 거둠

■ 공정의 칼날을 시민의 손에 맡기다(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구축) : 병무청
- 병무청은 그동안 연공서열 및 사적관계에 의한 승진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360도 다면평가’, ‘기획능력평가’, ‘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 ‘발표력평가’, ‘혁신마일리지’, ‘전문가 면접평가’ 등 개인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승진하는 제도를 마련, 두 차례 승진심사 운영결과 승진 평균연령이 5년 낮아지고 기획력과 발표력이 뛰어난 직원이 발탁되는 등 성과중심 인사운영 계기 마련

■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국세청 지식관리, 초일류 세정의 성장엔진) : 국세청
-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이 ’99년 구축되었으나, ’04년까지 실제 업무에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을 감안, 핵심지식의 D/B구축, 지식마일리지제도의 합리적 개편, 공정한 지식평가체계 마련, 일선직원 중심의 자발적 혁신학습조직(CoP) 활성화를 통해 지식관리시스템 활용도가 제고되는 성과를 거둠

■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살아 움직이는 통계시스템, ISTANS) : 산자부
-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산업통계 정보들을 종합DB화하여 산업통계 정보의 검색을 One-Stop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신규 분류기준(ISTANS Code)을 신설, 일관된 기준하에 산업별 통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색된 통계결과에 대해 다양한 통계 및 예측분석이 웹상에서 즉석으로 가능하여, 산업통계를 보다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1세기 디지털 산림관리 시대를 열다(인공위성과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기반 산림관리) : 산림청
- 인공위성 기반으로 하는 GPS 장비와 e-Forest의 성과물인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연계, 산불의 효율적 진화,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 산사태 위험지 예방, 토지에 적합한 수종 선정 등 각종 산림관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최첨단 디지털관리체계 구축
2부 확 바뀐 서비스, 쑥 커진 행복(행정서비스 혁신분야)

■ Help Me, School Police!(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스쿨폴리스) : 경찰청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추세를 보임에 따라 부산지역 7개 학교를 스쿨폴리스 시범학교로 선정, 학생지도 및 범죄예방 활동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퇴직 경찰관·교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학생범죄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 부산양덕여중 출현한 ‘바바리맨’ 검거)
※ 정부는 ’05.8월 국조실,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동 제도를 전국 확대토록 결정

■ 비효율과 무관심을 넘어 고객만족을 향하여...(근로자와 납세자, 직원 모두 만족하는 원천징수 분야의 업무혁신) : 국세청
-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혁신, 사업자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던 원천징수 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도 인정되도록 하는 등 편리한 연말정산 업무가 되도록 함.

■ 무거운 짐, 먼저 집으로 보내세요!(부산세관,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 : 관세청
-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입국 검사장에서 세관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여행자가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여행자 집까지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자가 꾸준히 증가(‘04.12 : 42건, ‘05.1 : 70건, ’05.2 : 93건 등)하였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여행자 칭찬(7건)이 게시되는 등 모범적 혁신사례로 언론에 보도됨(※ KBS, MBC TV,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 대한민국민은 휴대폰으로 사람도 살린다(내 곁의 안전 도우미,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 방재청
-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체결, 총 160여회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통하여 태풍, 집중호우, 산불, 폭설, 지진해일 등의 긴급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재난관리에 크게 기여함

■ 마음까지 풀어주는 ‘법풀이’(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해석제도의 개편) : 법제처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이 가능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법령해석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해외여행, 더 빠르고 편하게(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법무부
-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만족도에서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뒤쳐지는 것을 감안(’04년 4분기 출입국심사부문 16위), 고객의 요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복잡한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여권자동판독시스템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만족도가 대폭 향상되고,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됨(※ 2005년 3분기 평가에서 입국심사 2위, 출국심사 8위로 대폭 향상)

■ 고객의 한 마디를 소명으로 받들어(참여형 민원·제도개선시스템 구현) : 조달청
- 민원인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를 과제발굴팀제로 전환한 결과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수가 ’04년 76건에서 ’05년 9월말까지 22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발굴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둠(※ 77.8점(‘04)→79.9점(’05.8))

■ 사업장 민원예방, 이 손 안에 있소이다!(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서비스) : 노동부
- 관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년대비 신고사건은 18.9%, 노사분규는 무려 78.8%, 산업재해는 17.8%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컨설팅 실시 후 매월 30%이상 증가, 지역기업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

■ 당신의 고충은 안녕하십니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 고충위
- 고충민원의 위원회 심의확대, 조사업무 팀제 도입, 불필요한 민원처리 중간절차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 상정건수 증가, 평균 민원처리기간 대폭단축(48.2일→36.3일) 등의 성과를 거둠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