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강연과 공개상담 실시
이 강연은 생계형 채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강연 후에는 현장에서 법률구조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독촉장이나 채무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공단직원이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부 등 7개 지부에 소속 변호사 7명과 전담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여 왔으며, 2005년 한해 동안 737명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여 주었고 그 구조금액만도 599억원이 넘는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강의 및 공개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본부를 방문하면 되고, 강의시간은 2006. 1. 9.부터 1. 13.까지는 매일 10:00～17:00이며, 그 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10:00～17:00이다.
공단위치는 교대 전철역(2,3호선) 10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주소는 www.klac.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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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으로 채무면제 받은 사례
□ 파산신청으로 카드 빚 면책 받은 사례
○ 이혼을 한 김모(60세)씨. 돌려 막기로 눈덩이처럼 불어 난 카드 빚 1억 2천여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지난 해 3월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았다.
○ 3세부터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홍모(48세)씨.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사용한 유흥비를 홍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카드 빚 4천 7백만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지난 해 4월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았다.
□ 개인회생신청으로 카드 빚 중 이자 면제 받은 사례
○ 미혼인 김모(26세)씨. 생활비와 학원비로 사용한 카드 빚 2천 8백여만원을 갚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지난 해 6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월111만원을 버는 김씨는 51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나머지 60만원으로 한달 생활을 꾸려가는 힘든 생활을 3년간 해야 빚에서 벗어 난다. 김씨의 경우 약속만 이행하면 1천만원의 카드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웹사이트: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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