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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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5:02

광주--(뉴스와이어)--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7~8월 쌀농가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洞에 제출하면 洞에서는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 재배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구청장은 등록 대상자를 등록하여 洞을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농업기반공사), 토양검사(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품질관리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05년 12월 말까지 1만3천여 농가에 46억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여 지난 연말 농가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변동형직불금에 대해서는 오는 3~4월에 지급 할 계획으로 있다.

[참고자료]
▣ 추진시책
농림부장관이 3년 단위로 산지 수확기 쌀가격 등을 감안하여 목표가격을 정하여 운영하며, 변경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음. ’05~’07년까지 목표가격 : 170,083원/80kg

◎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구분하여 운용
고정형직불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 다만 농업인 등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ha당 보조금 지급액 : 진흥지역 640천원, 비진흥지역 512천원
변동형직불 :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05.10~’06.1월)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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