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실물경제
□ 2006년중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 - 소비 회복」의 패턴이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갈 전망
□ 물가는 경기 회복 및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어 하반기중에는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상회할 가능성
2. 금융·외환시장
□ 금융기관대출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o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의 외부자금 수요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도 완화
o 가계의 경우 소비관련 대출의 신장세가 확대되겠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
□ 연중 채권 공급규모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o 국채 발행이 확대되겠으나 은행채 발행규모는 축소
□ 채권수요는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투자규모(순) 축소 등에 기인하여 2005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외자 유입규모(순)는 경상거래 흑자폭 축소와 자본거래 적자폭 축소가 상쇄되면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o 2006년부터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및 채권발행 자유화 등 외환거래규제 완화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장단기금융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 재 정
□ 2006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 기준)은 2005년도(추경예산 포함) 대비 4.4% 증가
o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공적자금상환지출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2005년과 비슷한 12.7조원의 적자 예상(GDP대비 -1.4%)
Ⅱ. 물가안정목표
□ 2006년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최종연도(2004~2006년)일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현재화할 가능성 잠재
o 물가가 목표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일시적 현상 여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 2007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는 정책시차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설정
Ⅲ.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 금리정책방향
□ 콜금리목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
o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 - 내수 회복」의 패턴이 이어지면서 연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o 물가는 경기 회복 및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
□ 아울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정책유효성 제고
□ 금융시장과의 피드백 채널 확충 등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o 금융시장의 기대가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도록 시그널링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재정·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영(policy-mix) 도모
3. 통화정책 운용수단 개선
□ 중소기업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방식 개선
□ 통안증권 누증압력 완화에 계속 노력
o 장기채권투자기관 및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 활용
□ RP시장 및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행 RP거래방식을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
□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리정책과의 연계적 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제도 등 정책수단의 운용체제를 점검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금리 변동성 확대와 신바젤협약 도입(2007년말 예정)에 앞서 신용도가 낮은 SOHO,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유의
□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o 한은금융망(BOK-Wire) 결제방식을 총액결제방식에서 총액 및 차액 혼합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및 채권발행 자유화 등 외환거래규제 완화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
o 외환거래 검사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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