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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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4:46

무안--(뉴스와이어)--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남도는 국고 및 지방비 83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을 도내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불리 지역은 평야지에 비해 경지율은 낮고 경사도는 높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도 취약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반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

전남의 경우 229개 읍면 3799개 법정리 가운데 16%가 이에 해당되고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시군, 40개 읍면, 13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범 실시됐다.

이들 해당 지역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와 함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직접 지불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2개 시군, 130개 읍면, 612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고 및 지방비 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읍·면 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이다.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농지는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됐었어야 하며, 해당 농가는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는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부터 사업 시행기간 동안 계속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지급대상 법정리 선정기준은 경지율이 전국 평균(22%)보다 낮고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 뿐만 아니라 국토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기능 등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을 위한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사항으로는 사업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관리를 해야 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친환경농업, 환경개선, 체험영농, 향토축제, 지역마케팅 활동 등 마을 활성화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 읍·면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농업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으로 확정되면 마을 대표는 구성원들로부터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며, 시장·군수는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급단가를 보면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이고 초지는 ha당 2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70%와 지방비 30%이고 농가당 지원하한 면적은 0.1ha(300평) 이상이다.

양규성 도 친환경농업 과장은 “조건불리 직불제가 모든 지역의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 유지·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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