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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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6:09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진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개정 공포된「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에 대하여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사장 이연희 등 15인(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등 4인)이 2005. 12. 28. 제기한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1. 5(목) 07:30, 메리어트 호텔

대책위원회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및 관련 국장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대응방안 및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기로 협의하였다.
동 법무법인은 곽태철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동 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승소하였고, 교육부의 2004년 사립대학 관련 정책연구 수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등 전문성을 갖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앞으로 헌재의 심리일정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으로 정부측 의견서 작성을 위해 청구서를 검토·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토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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