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사이트 중단 관련 법무부 입장
□ 원 인
법무부는 금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접수를 (주)유웨이 중앙교육에 대행하도록 함
년 1회 실시하는 인터넷 접수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되어 외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임
※ 유웨이는 390여개 대학,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변리사 자격시험을 대행, 행정자치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개발 업체임
금번 사태는 유웨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의 기술상 오류로 인해 발생
법무부측에서 유웨이에 확인한 결과, 유웨이 측에서는 사법시험 응시자격(법학과목 35학점 취득, 영어성적)이 있는 수험생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상에서 응시자격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의 기술상 문제라고 해명함
□ 법무부 입장 및 조치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원서접수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사법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접수 연기 공지
시스템은 금일 중으로 시정 가능하나, 응시생들간의 형평성, 충분한 공지시간 확보를 위하여 내일 1. 6. 09:00부터 인터넷 접수 정상 개시 방침
※ 인터넷 접수는 서울시내에서 1차시험을 응시할 경우, 응시 권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음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 2006. 1. 5.~1. 10., 현장접수는 1. 12. ~ 1. 17.까지로서 금일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서접수 업무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
중단시까지 인터넷 접수현황은 1차 응시자는 없고, 1차 면제자 22명에 불과하여 시험장소 배정에서 응시자에게 불이익은 없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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