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활용도 높아진다

뉴스 제공

2006-01-05 16:43

대구--(뉴스와이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는 물론 관리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를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준용하던 것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주요내용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 의결)에 포함하는 기준이 취득의 경우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처분의 경우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시가를 반영토록하고, 감정평가시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 이하인 농경지로서 동일인이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제로 경작중인 농경지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달성군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일부 제외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인(종전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매각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물품관리 분야는 외국산물품의 경우 취득전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품 처분시에는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도가 지정되어 취득한 용품의 불용품 양여대상을 명확화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제작시의 협상계약과 주민생활관련 공사 감독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대구시는 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 물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1월중 마련하여 3월경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