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
사립학교는 공공재이다.
개정 사학법은 재단 운영의 투명화 객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입법된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의 운영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 70%, 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 20%,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내는 돈은 2%가 안 된다.
심지어는 교사의 월급을 국민세금으로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적 소유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볼모로 한 사학재단들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육재난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윤여국 부장 02-2129-211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