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불안한 정치에 경제는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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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10:10

서울--(뉴스와이어)--병술년 새해도 이제 일주일여 지나가고 있다. 무릇 새해는 희망으로 맞이한다.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다. 지난 해 말부터 약간씩 호전되는 기미를 보인다는 소비, 올해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수출 호조세,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싹트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따른 파문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은 청와대의 표현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파문의 상황은 그리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잘 알면서도 ‘보란듯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전형적인 코드 인사’니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찬 행태’니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5일로 예정되어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만찬 간담회를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무산시킨 것도 여당 내의 반발기류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사학법 국회통과 이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이번의 인사파동이 한나라당을 더욱 자극하여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키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 여당 내부 간의 대립까지 겹쳐 있으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이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고유가에 선진국의 경기하락 그리고 환율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연초부터 달러 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벌써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의 개각파동으로 인한 정치불안까지 국민들과 경제를 힘들게 해서는 곤란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내내 정치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측면이 적지 않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순항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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