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립학교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브리핑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98%가 국민의 세금과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된다. 재단의 전입금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도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정구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이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보배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익성이 높은 분야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학부모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일부 사학재단의 행태에 엄중한 비판을 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당은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지역 일부 사립학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은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3시에 일부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사립학교개정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사립학교개정특위’를 ‘학생학습권침해사태에대한대응특위’로 전환하고 당의 기본 대응 방안은 물론, 필요시 즉각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일 시 : 2006년 1월 6일(금) 1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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