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뉴스 제공

2006-01-06 15:3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선을 둘러싸고 일부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지방분권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보도 내용 및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인사운영과 지방분권과의 관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밝힌다.

언론보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자부가 부산시 행정부시장직에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내정 통보하고, 부산시가 이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행자부와 부산시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거치기만 하는 경유기관인 행자부가 지방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논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점은 행정부시장 인선과정에서 양 기관 간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행자부는 종래 여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놓고 이를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를 내정하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추구하다 보니 인선과정에 다소의 진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 협의·조율과정을 성급히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토록 성급하고 사실 확인도 부족한 단정적 보도를 통해 어떤 생산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 논점은 시·도지사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서 행자부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것이다.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인선과정에 있어 제청권은 인사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그 자체가 인사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명권을 통해 인사권이 완성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행자부장관의 보좌를 통해 행사된다.

시·도지사가 제청하고 행자부장관은 단지 대통령께 서류만 전달하는 위치라면, 구태여 “행자부장관을 거쳐”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 없이 직접 시·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시·도지사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이 인선과정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명시한 것으로서, 행자부장관에게는 제청권을 지닌 시·도지사와 임명권을 보유한 대통령 사이에서 최적의 인사안을 해당 시·도와 협의·도출해 냄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충실히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행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은 국가공무원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다시 한번,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논점은 자치인사권과 지방분권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지방분권은 통상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란 자기 지역의 일을(자치행정권) 자기가 만든 규정을 바탕으로(자치입법권) 자기의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자주재정권) 말하며, 이를 위해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자치조직·인사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자치조직과 자치인사권의 범위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자치행정권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자.

2002년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 조사한『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의 사무 중 자치사무는 44.5%인 반면, 국가가 시·도에 위임했거나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5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사무는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자치사무는 지방공무원이 수행한다는 형식적 논리로만 본다면, 시·도 공무원 중의 절반가량이 국가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자주재정권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살림살이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재원을 통해 꾸려 나가고 있다.

2005년 현재 지방재정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며, 나머지 35.2%는 국가가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사무를 절반이상 수행하고 국가의 재원을 35%나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일정 부분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령상 부여된 국가의 권한이자 책임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물론 “왜 여전히 국가사무의 비중이 이렇게 높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 반문하며, “중앙은 지방을 지도·감독하려는 논리를 설파하기 이전에 확실한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방에 사무와 재정을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향목표와 현실 수준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방화·세계화 시대 국가발전의 양대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의 추진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정이 중앙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부분 연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 상황에서는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정권의 정도에 따라 자치인사권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시·도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부시장·부지사(1급), 기획관리실장(2급), 지역경제통상국장(3급), 기획담당관(4급) 등 총 82명의 5급이상 국가공무원을 두고 있다. 시도별로는 약 5명씩의 국가공무원이 있는 셈이며, 이는 16개 시·도 5급이상 공무원 총 5,458명의 1.5%에 불과한 수치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게 한 동 법령의 입법취지는 국가사무를 시·도가 수행하고 국가의 재원을 시·도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시·도간의 정책 협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국가공무원을 시·도에 보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시·도의 일을 처리토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정권 및 자치인사권의 관계에서 볼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과 자치인사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령에 의거 설치된 국가공무원의 인선에 인사 관련 주무장관이 시·도와 협의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현재 행자부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직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시·도지사의 인사행위를 사후에 절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사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제 인사권의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시·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부지사 인선을 놓고 행자부가 시·도와 협의 조율하는 것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자치인사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일과 권한 그리고 재원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인선 협의는 국가사무와 국가재원을 집행하는 시·도에 대해 국가가 행사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이자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는 고위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사무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행정부시장·부지사를 국가정책에 밝고 중앙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지방의 현안 및 애로를 국정에 투입·대변하는 역할과 국가정책의 지방적 구현을 통한 국정의 통합성 유지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는 것은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앞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인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자부와 시·도간 협의가 시·도의 인사권 침해라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시·도와 시·군·구가 기초부단체장 등의 인사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도 시·군·구 자치권의 침해로 볼 것인가?

시·군·구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시·도와 시·군·구가 서로 협의하여 교류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고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도와 시·군·구도 교류인사를 통해 상생·협력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 행자부와 부산시간에 협의 중인 인선방안에 대해, 지역실정을 모르는 인사를 내려 보내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로지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야 그 지역을 잘 안다는 데도 동의할 수 없지만, 앞에서 강조했듯이 중앙의 정책역량과 지역·현장 경험의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산시와 협의해 합당한 경륜과 능력이 있고, 지역 연고도 충분한 인사를 인선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 인사교류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중앙에 진출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지역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가 더욱 확대 촉진되도록 지역의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조직권과 인사권 등의 지방이양으로 과연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었는가? 자치단체장인가? 지역주민인가? 지방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의 합리적 분권·분산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주민은 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별로 관여치 않는다.

오로지 세금을 적게 쓰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만 제공받으면 된다. 우리의 지방분권 논의가 자칫 주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 공무원들끼리의 권한배분 문제로 변질되고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 본다.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분권,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상생 협력해야 한다.

국가의 권한을 지방이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으로서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 주고 약점은 보완해 주는 윈-윈 게임으로서의 상생 협력적 분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에 사실상 남아 있는 단 한명의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부지사가 국가와 지방의 접점에서 정책 협의·조정의 창구와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행정자치부도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지나고 민선 4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자율·분권·균형·혁신의 新지방자치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리고 싶다.

2006년 1월 6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장 정 재근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