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영세사업장 중심 조속 확산 (400개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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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8 10:30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06.1.5일 현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게 된 사업장이 사실상 400개소를 넘어 섰다고 발표함

▷ 퇴직연금규약 신고 건수 : 216건

※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건수 : 191건(금감원 추산)

※ 개인퇴직계좌 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규약」작성 및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인정. 그 외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함(근로자별 개인퇴직계좌 설정,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이는 사실상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양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됨

※ 퇴직연금제가 법상 작년 12.1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된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되었음

또한, 노동부는 도입사업장의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제가 영세사업장, 연봉제 임금체계, 퇴직금제를 매년 중간 정산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초 퇴직연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고 함

※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사업장 216개소 중 126개소를 설문조사

즉,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0%이상이며 퇴직연금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약 60%를 차지

※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도 확정기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기여형이 90% 이상을 차지

연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주는 사업장이 많음

※ 연봉제의 경우 퇴직시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 확정기여형이 더 적합함

입법당시 노동계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도입되어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초 입법의도와 같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어 퇴직연금제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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