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브리핑-일부 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대책회의 결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이병완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인력도 보강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다. 이상이다.
이상, 오늘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전달해 드렸다. 오늘 이 대책회의는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회의이다. 앞으로 청와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유지해 갈 계획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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