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발예정지역 보상투기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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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08:43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개발에 따른 후속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불법거래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가 뿌리 뽑힐때 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기존 신규건축물의 규모, 용도, 투기협의 등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유실수, 조경수 식재, 산림훼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하고 불법개발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강제철거, 고발조치 하는 등 투기근절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규제 조치된 후 허가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반려조치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청원군에 접수되어 협의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고시되어 반려한 것이 67건이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공고된 후 반려한 것이 15건이다.

오송신도시 예정지구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처리되었으나 제한조치 이후 미 착공된 사항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도록 허가자에게 사전통보 조치했다.

예정지구내 개발행위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74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나 제한조치 이후 착공하지 않은 사항을 일제 현지 조사한 결과 완공 181건, 착공 104건, 미착공된 것이 189건으로서,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으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창고 및 이주자택지 63건을 제외한 126건에 대하여는 착공을 못하도록 개발행위 허가자에게 2005년 12월 28일 통보하고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인 사정으로 착공하지 않은 6동에 대하여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자에게 2005년 12월 26일 통보조치 했다.

오송신도시는 국가미래형 혁신도시 모델지역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여건의 성숙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유치가 필요하고 생명과학단지 기능 및 고급인력 정착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청원군 강외·강내·옥산면 일원에 오송생명과학단지 140만평을 포함 800만평(26.4㎢)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조6157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년도 10월에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오송신도시 예정지구내 개발행위허가에서 강외면인 경우 2003년도 52건, 2004년도 124건, 2005년도에 이르러 298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보상가 상승을 노린 개발행위, 주택신축, 빈땅에 나무심기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송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2005년 12월 14일 도지사 특별지시가 발표됐다.

이에 따른 투기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옹벽·공작물 축조 등 규제조치를 위한 제한사항을 고시(공고) 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2005년 12월 19일 충청북도에서 고시(제2005-19호)하고,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난개발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도록 2005년 12월 21일 청원군에서 공고(제2005- 851호) 했다.

충북도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부동산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 및 청원군과 2개반 15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운영하고, 개발행위·부동산투기·건축행위·농지관리·산림훼손 등 분야별로 단속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다.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처리된 제재조치 사항 : 총 214건
○ 개발행위 불허가처리 67건
○ 개발행위 허가처리 되었으나 미착공 126건
○ 건축허가 및 신고 불허가 15건
○ 건축허가후 미착공 6건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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