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6년 지방세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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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09:41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2006년도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 되는 등 올해부터 지방세 제도가 일부 달라졌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혼선이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시의 안내에 따르면 ‘2006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부동산 관련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 개정에 따라 부동산(주택,토지) 거래의 과표는 실거래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됐으며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세율은 작년까지는 취득세 2%, 등록세 1.5%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취득세 1.5%, 등록세 1%로 세율이 인하됐고 ▲지방세 체납시 부담하는 가산금율은 100분의 5가 적용되던 것이 국세 가산금율과 동일한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와 함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 돼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의를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보호관을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고 골프장 입목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원자력 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무쏘 픽업 등 승용으로 등록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등록세를 4년간 종전처럼 화물로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한편 성남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를 24시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그동안 ‘성남종합운동장’과 혼선을 빚어왔던 ‘성남제2종합운동장’ 명칭을 주민공모 및 성남시지명위원회를 거쳐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명칭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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