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놀이기구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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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0:48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회장 이조삼)는 최근 첨단놀이기구들이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어, 이들 신종 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안전성 검사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기준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연구사업은 최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화,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놀이기구의 분류기준과 안전성 검사기준”을 정립하고, 대형 놀이시설에서 “풍압하중, 지진하중, 적설 하중 등 구조안전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자 안전수칙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영업자 준수사항 등 놀이시설 전반에 필요한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최근 놀이시설의 첨단화·다양화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진과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시설 운영업체 안전정비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소속 기술사 등 놀이시설·기구관련 전문가 20여 명과 한국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소방방재청 등 관련단체 및 기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098페이지 규모의 방대한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완료하였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하여 최신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의 각종 기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나가는 체계화된 기준을 확립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놀이시설·기구의 기술적 발전을 가속시켜 나가고, 앞으로 유원산업이 관광자원의 중심축이 되어 관광 한국 실현에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기준 개정 등 관련규정들을 대폭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이 밖에도 놀이시설·기구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장비지원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지원 등 놀이시설·기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놀이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준 개정 등 연구사업」설명자료

○ 4개 과업별 주요내용

[1과업] 놀이기구 분류기준

[현실태]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놀이기구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대략적인 분류와 놀이기구의 예시명칭만 나와 있어 세부사항이 없는 실정이며 놀이기구 중 검사대상 놀이기구와 비검사대상 놀이기구의 구분에 대한 사항도 정량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신규시설을 고려한 분류도 필요한 실정이다.

[개선내용]

신규시설을 고려한 새로운 놀이기구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검사대상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대표 놀이기구(67개) 제시 및 유사기구명(213개) 신설 분류 및 대표 놀이기구 세부정의 신설하고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놀이기구의 예시(98개)에 대한 세부정의 신설하였다. 또한, 신규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단계별 판단기준 및 정량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2과업]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기준

[현실태]

현행검사기준은 국내외 표준규격 적용이 미비하고 허가 전 검사기준과 정기검사기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검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신규도입 놀이기구 검사에 적용 가능하고 검사기준별 검사항목에 대한 코드화된 검사기준 그리고 KS규격 미비에 대한 정부규격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선내용]

현행검사기준인 정기검사기준을 최신 국내외 표준규격을 접목시켜 보완하고 허가 전 검사의 경우, 새로이 제정해 정기검사(재검사)기준과 구분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신규도입 놀이기구에 대한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별도 추가시키고 현행검사기준을 최신국내외 표준규격과 신규도입 놀이기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허가 전 검사기준(11개 분류, 315개 항목), 정기검사(재검사)(12개 분류, 373개 항목)기준을 제정하였고, 각각의 검사기준별로 검사항목에 대한 코드를 적용하였다.

또한, 총 37개의 허가 전 검사기준 예시를 작성하여 현행 5개의 기구에 대해서만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KS규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드화된 허가 전 검사, 정기검사(재검사)기준을 이용하여 대분류별로 1개의 예시기종을 선정해 검사자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과업] 놀이기구 구조계산(해석)지침

[현실태]

현행 놀이기구에 구조계산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18호 놀이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제5조(허가 전 검사 기준)에서 하중의 종류, 구조계산서 작성기준, 안전계수, 할증계수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하중의 경우, 하중의 명칭만 표기되어 있고 하중의 종류별 정의, 크기 및 적용방법에 대한 사항인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의 구조계산을 필요한 산술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 정의되지 않아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개선내용]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의하여 작용할 수 있는 풍압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을 포함한 놀이기구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의 종류를 정의하고, 구조계산 시 하중의 적용방법을 기술하였으며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의 형태(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 좌굴, 피로 등)에 따른 산술식, 구조계산 방법 및 재료별 기준강도와 안전도를 정의하여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였다. 놀이기구별 중요 구조계산부위를 정의함으로써 놀이기구의 구조안전성평가를 위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놀이기구 구조계산(해석) 지침은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설계·제작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과업] 놀이시설·기구 안전관리지침

[현실태]

법적인 사항 이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지침이 거의 없고 어린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안전관련 영업자준수사항의 강화 등 사회적 요구사항이 대두하고 있다.

[개선사항]

놀이시설·기구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구성내용은 일반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반안전관리지침에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운영안전, 탄성로프시설 안전관리, 사고조치 및 비상조치, 탑승기준, 주변시설안전, 비대상 놀이기구 안전관리,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등 제2과업 안전성 검사기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운영자의 자격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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