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2008년까지 100억달러 교역 등 30개항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맘모한 싱 인도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정부, 의회, 정당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 △두 나라 외교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아주국장 회의 활동 강화 △통상장관과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교류 정례화 등 정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인도 외교정책 안보대화'를 설립해 2005년부터 인도와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정책 안보대화에서는 지역과 국제 안보문제, 양국 국방 및 군사교류, 대테러 분야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양국은 이처럼 정치와 국방 분야 교류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발전된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냉전시절 제3세계 비동맹권의 기수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노 대통령과 싱 총리는 또 경제·통상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먼저 경제·통상 협력의 확대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고 보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목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을 2005년 1월까지 설립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이른바 세파(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연구해 1년 이내에 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어 △한·인도 무역공동위원회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IT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하드웨어 분야와 인도의 발전된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 하는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섬유, 석유화학, 제3국내 협력을 포함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자동차, 조선,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발전설비, 해양설비, 정유시설 분야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과 한국기업 참여 △포스코(POSCO)의 오릿사 주(州)정부 내 제철소 건설사업 참여를 비롯한 철강산업 협력 △한·인도 간 제3국 가스전 공동개발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양국합의가 이뤄졌다. 또 △한국에 인도 소프트웨어 훈련센터 건립 △한국기업의 인도 내 IT 하드웨어 분야 투자 장려 △인도 고속도로와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인도간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세관 상호지원협력 협정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비롯해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싱 인도총리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화해 추구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최근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어 내년 중 뭄바이 분관(分館)을 총영사관을 다시 승격시키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에서 지역안보와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