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년 여행업체 일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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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3:3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여행일정 무단변경, 옵션강요, 가이드 불친절, 쇼핑강요로 여행객들의 민원사례가 발생하여 서울시내 573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36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중점점검사항은 “사무실 소재지 일치여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기간 경과여부, 자본금 유지상태(3억5천만원이상), 폐업 또는 휴업신고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573개업체중 369개업체(64%)가 법규위반으로 확인 되었다.

- 여행업보증보험 미가입 144개소, 무단 휴·폐업 105개소, 무단소재지 이전 69개소, 자기자본 완전잠식 51개소

서울시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여행업체에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독려함으로써 369개 위반업체중 235개업체에서 자진 시정하였다. - 사무실 이전신고 94건, 여행업보증보험 재가입 141건

또한 자진으로 시정하지 않는 120개 업체중 69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와 5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행정처분 : 등록취소 69건(무단폐업)
- 행정지도 : 51건(자기자본완전잠식)

한편, 일제점검결과 나타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아래사항을 법령개정 건의하였다.

- 보증보험사 등은 기 가입된 여행사에게 보증기간 만료전에 사전통지 의무화
- 관광사업자 행정처분사항 「일반인」에게 공표화
- 자본잠식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여행사에게 불이익 차등적용방안

서울시에서는 일제점검을 통해 여행객이 신뢰할 수 있는 여행알선을 정착시키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행업으로 지도·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등록취소된 여행사의 미회수된 관광사업등록증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무등록 여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발행 구 관광사업등록증을 개정된 등록증으로 일제경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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