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정부가 DDA/쌀협상 이후,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농지 및 신청대상은 ’98년 1월 1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벼·미나리·왕골·연근 재배)에서 0.1ha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지난해 혜택을 받은 농가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등록신청서에 변동 상황 유무를 확인·수정·서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 등록농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확인받은 후 농지원부, 자격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중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금년도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주소지의 마을대표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나 구청 농정부서로 ’06년 2.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고정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로서의 모습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갖추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하여야만 한다.

보조금 지급시기와 금액은 고정직접지불금은 1ha(3,025평)당 평균 70만원을 금년 10월에 지급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시된 목표가격(170,083원/80㎏)과 수확기(’06년 10월~’07년 1월)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07년 3월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042-600-5424) 또는 각 구청 농정부서 및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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