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정(안), 일부 조문 수정에 따라 재입법예고

뉴스 제공

2006-01-09 15:03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난 해 1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 후 관련법령 개정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으로 이를 재입법예고(1.9-1.16, 7일간)함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 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공안직군 폐지 추진 중)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직렬을 열거하여 규정함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

※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조세법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시행일인 1.28일 이전에 이를 확정·공포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