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상황점검회의, “사학법 집단 불복종 국법질서 문란행위”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 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 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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