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조례 제정, 개·폐청구 주민총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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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09:12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에서는 2006. 1. 10.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 주민투표 청구(주민투표법)
ㅇ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02,994명(2006년)
ㅇ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 55,150명 이상(2006년)

- 조례제정, 개폐청구(지방자치법)
ㅇ 20세이상 주민 총수 1,102,636명(2006년)
ㅇ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25,000명 이상(2006년)

[ 주민투표 청구 ]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 주민 55,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 사항
-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
-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임.(시·군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서명인수 및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에 의한 충청북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세이상 주민 25,0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수 주민수가 작년보다 7,000명이 증가한 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으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기준으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 있어(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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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주민수/연서 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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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이상 110만 미만 / 18,000명
110만 이상 150만 미만 / 2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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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세 이상 주민수가 2005년 110만 미만에서 2006년에는 110만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임.

[ 문 제 점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된데 반하여 주민투표청구 및 조례 제정, 개·폐청구권자의 연령은 20세로 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 개정 19세로 하향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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