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청구 요구에 대한 광주시 입장

뉴스 제공

2006-01-10 16:13

광주--(뉴스와이어)--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연서를 받고도 조례제정ˑ청구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의 범위에서→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로 임의 변경 제출.

’05.4.1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 된 이후 대표자(주숙자)증명서 교부신청, 대표자 서명요청권한위임신고서, 서명전 선포식, 청구인서명 등 일련의 과정 등에서 일관되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을 위하는 것으로 ’05.8.15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는 ’05.9.26. 운동본부제9차 전체대표자 회의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으로 확정 한 후 제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의 명확한 법적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 ‘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 31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2급이상자, 뇌병변ˑ시각ˑ정신지체ˑ발달장애 등을 가진 3급도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ˑ령ˑ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1～6급 장애인

조례의 전반적 내용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원칙과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 대책위가 제출한 조례안은 조례제명부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고, 조례안 제2조에 1호에 정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규정되어있고,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중증이 아닌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조례안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 행정자치부에서 청구요건 심사전 보완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한 법률적 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규정된 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위배하는 조례제정청구로 법령을 위반’되는 사항과 배치되는 답변으로써 조례제정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서한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 될 수 있기를 당부하는 권고사항일 뿐 법률적 강제규정은 아님

또한,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보완과 관련하여 제출된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아니고, 조례제명과 장애인의 정의 등 제출된 조례안 내용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서 이를 보완으로 합리화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조례제정ˑ청구 검토결과 이와 같이 주민연서자의 취지에 반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임의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어, 행정자치부와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ˑ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공통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회시하였음

검토결과 제출된 조례안을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각하될 경우 우리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외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연서한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 적법하지 않은 조례제정ˑ청구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였음

광주시 의견 → 별도 조례안 마련
적법하지 않게 제출된 조례안을 수리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조례제정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연서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법하지 않은 조례안을 수리하는 것 보다는 본 건에 대하여 자진철회를 권고하고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와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를 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향후대책
조례제정청구민원 자진철회시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참여하고 시가 동참하여 조례제정. 자진철회 불가능시 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각하 또는 수리)에 상정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