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된다...2006.1.1이후 인가 사업 대상, 토지투기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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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17:34

대구--(뉴스와이어)--지난해 8. 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2002. 1. 1이후 부과중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2006. 1. 1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과·징수된다. 이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과대상은 2006.1.1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형질변경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30여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사업별 규모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60㎡이상(200평),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650㎡이상(499평)이다.
※ 부과기준 및 부담율
-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
[개발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부과대상 고지는 인·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업완료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여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납부의무자가 사업완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과·징수 법률 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 한다.

【참고자료】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土地로부터 발생되는 開發利益을 還收하여 이를 적정하게 配分함으로써 土地에 대한 投機를 방지하고 土地의 효율적인 이용을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開發利益"이라 함은 開發事業의 施行 또는 土地利用計劃의 변경 기타 社會·經濟的要因에 의하여 正常地價上昇分을 초과하여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 또는 土地所有者에게 귀속되는 土地價額의 增加分을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認可·許可·免許등(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아 施行하는 宅地開發事業·工業團地造成事業등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말한다.
3. "正常地價上昇分"이라 함은 金融機關의 定期預金利子率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調査한 平均地價變動率(당해 開發事業 대상 土地가 속하는 해당市·郡·自治區의 平均地價變動率을 말한다)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4. "開發負擔金"이라 함은 開發利益중 이 法에 의하여 國家가 賦課·徵收하는 금액을 말한다.
第3條 (開發利益의 還收) ①國家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金賦課對象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발생되는 開發利益을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負擔金으로 徵收하여야 한다.
第5條 (對象事業) ①開發負擔金의 賦課對象인 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등으로 한다.
1. 宅地開發事業(住宅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團地造成事業
3. 삭제 <1993.6.11>
4. 觀光團地造成事業
5. 都心再開發事業
6. 流通團地造成事業
7. 溫泉開發事業
8. 旅客自動車터미널事業 및 貨物터미널事業
9. 골프장建設事業
10. 地目變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11. 第1號 내지 第9號와 유사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등
②第1項各號의 開發事業의 범위 및 規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6589호,2001.12.31>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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