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차별 법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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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0:33

서울--(뉴스와이어)--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현행 법령에는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상당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임용유예기간 인정시 또는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추천기간 유예사유 등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제36조제5항)에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 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기간적용 예외사유 가운데 임신·출산기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법원공무원규칙(제17조제1항)에서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추천기간 유예사유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현행 법령의 일부 -제1편(헌법)에서 제17편(문화·공보)까지- 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비단 여성에게 차별적인 규정 뿐 아니라 남성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는 규정까지 함께 발굴하여, 남녀차별문제를 ‘여성보호’라는 시각을 탈피, ‘양성평등’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을 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법령 외에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상을 전제로 남녀차별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159개(직접 157개, 간접 2개)의 규정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약혼가능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각각 달리 규정한 민법 제801조와 제807조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를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남녀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내용 중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의 효력 발생시기와 연관하여 자연히 정비되어질 규정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대상을 여성에 한정한「형법」제297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남성(6급)과 여성(4급)을 달리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5 신체장애등급표 등은 남성이 차별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로보호)도 국가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남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조항으로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남녀차별적 규정을 선별하고, 이러한 차별규정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등의 협조를 얻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의 후속작업으로 제18편(과학·기술)부터 제44편(외무)까지의 남은 법령을 상반기 중에 발굴한 뒤 시대적 흐름과 의식·사회문화 수준의 변화에 발맞춰 5개년 단위로 발굴·정비작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요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2005. 10. 25.부터 12. 24.까지 2개월간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정비』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결과 헌법에서 문화공보편까지 현행 법령 중 159개 (직접 157개, 간접 2개)의 성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남녀차별 규정을 발굴·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년 동안 진행되며, 2005년은 제1편(헌법)에서 제17편(문화·공보)편까지 진행했고, 2006년은 제18편(과학·기술)에서 제44편(외무)까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이 연구에서 성차별은「합리적 이유 없이 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성차별에는 성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과 정책, 규칙, 기준, 관행, 자격조건 등이 일방의 성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차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직무의 특성상 특정성에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 등은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 현행 법령상 주요 성차별 규정

1. 임신, 출산과 관련된 조항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5항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복무 등을 위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공무원규칙 제17조는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법정 임용유예 사유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유족의 혼인 여부에 따라 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5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동 수급권은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보전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파생적 수급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동등한 재산권과 무급노동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② 배우자 유족의 혼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거나 사실혼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피보험자의 성비(2005 6. 30. 현재 남성이 63%)와 재직중 먼저 사망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의 수는 여성이 훨씬 많을 것이며, 재혼하는 유족이 생전 기여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중단규정이 없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정착비를 35개월간 지급하며,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은 2~3년간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3. 강간이나 간음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도 군대 및 교도소 등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심각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령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라는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 州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중성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영국의 경우 1976년 성범죄법의 개정으로, 프랑스의 경우 1980년 형법개정으로 남성이 강간죄의 객체로 포함되었고, 독일의 경우 1997년 형법개정으로‘부녀’에서‘타인’으로 변경되었다.

4.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신체장애등급표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5 신체장애등급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제4급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제6급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얼굴의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이와 유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에서는 남녀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동등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약혼연령, 혼인연령에 관한 규정(민법 제801조, 제807조)

민법상 약혼과 혼인의 적령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이유없이 “여자는 일찍 시집가는 것도 좋다”는 남존여비의 풍습에 기초를 둔 것으로 남녀평등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종전에는 남자 18세, 여자 16세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중국 헌법 및 州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남녀 모두 16세 또는 18세로 하는 州가 대부분이다. 다만, 중국, 일본, 브라질의 혼인적령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되어있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에 관한 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 중 손자녀는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호주제 폐지 개정민법의 취지에 맞게 호주승계인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7. 공직윤리법상 가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는 등록의무자 가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출가한 여성’과 모계혈족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출가한 딸을 가족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출가한 딸 명의로 재산을 분산 소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도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외 규정 때문에 가족 명의 재산등록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부적당한 측면이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