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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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08:56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WTO/DDA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지침을 관련기관에 통보 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 등
○ 지급금액
- 고정형 직불금 : 700천원/ha (진흥, 비진흥 차등지급)
- 변동형 직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
※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현재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직불금(고정형)을 지급

200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사업신청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자 누락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신청자와 신규신청자를 구분하여 신청 접수토록 했다.
○ 기존 등록자 : 기존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 신규 등록자 : 신청서 및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대표 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

고정직불금 지급시기를 10월로 2개월 앞당기고 ha당 사업비도 100천원 인상한 7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수요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급시기 : (‘05) 12월 ⇒ (’06) 10월
○ 지급단가 : (‘05) 600천원/ha ⇒ (’06) 700천원/ha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부당신청신고센터』를 각 기관에 연중 운영하여 소유자로부터 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시제도를 마련했다.
○ 설치장소 : 도, 시군, 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등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를 취합, 작성상태를 확인 한 후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 사업신청 : ‘06. 1 ~ 2월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06. 3 ~ 4월

또한, 충북도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기관(농관원, 농협, 기반공사)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입쌀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쌀 농가 소득을 안정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으로 32,956백만원을 지급했다.
○ 총면적 : 55,536ha(진흥 35,312 비진흥 20,224)
○ 농가수 : 68,548호 (1농가 평균 481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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