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경제’가 문제다
한편 다양한 사회 갈등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제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사회 갈등의 단계적 치유'가 다수의 기대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적은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자와 부정 평가자 모두에서 공통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64.0%로 '잘한다'는 긍정 평가(24.6%)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잘못한다'는 응답자에게는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자들은 '잘한 일'로 '권위주의 타파'(27.4%)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그 다음은 '개혁 정책'(20.0%), '행정도시 건설 추진'(12.1%), '소신 있는 정치'(12.0%), '부동산 정책'(1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잘못한 일'로는 '경제 정책'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갈등 심화'(22.6%), '부적절한 언행'(13.5%), '정치 불안'(12.9%), '민생 외면'(12.0%) 등의 순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선정하고 이 현안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는 '남북 관계'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가 경제'(6.8%), '지역 경제'(5.6%)', '한미 관계'(4.0%), '정치적 안정'(2.2%), '사회 갈등 해소'(1.8%) 순이었다. '남북 관계'만이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의 긍정 평가율을 보이며 부정 평가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현안들의 경우 긍정 평가는 6%대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사회 갈등'과 '정치'는 70% 수준, '경제'는 과반수였다.
대외적인 측면을 보면 '남북 관계'는 좋아졌다고 보는 반면, '한미 관계'는 나빠졌다는 평가가 높았다. 경제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 '지역 경제' 모두 '좋아졌다'는 6% 내외이나 '나빠졌다'는 55%이상이었으며, '사회 갈등 해소'와 '정치적 안정'은 각각 긍정 평가가 2% 내외, 부정 평가가 70% 수준에 달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시된 8개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과반수(54.1%)가 '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고, 그 다음은 '실업문제 해결'(15.2%), '빈부격차 해소'(12.2%), '정치 개혁'(7.2%), '부동산 안정'(5.0%) 등의 순이었다. 해결 우선 과제 5위 안에 '정치 개혁'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와 관련된 현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비율을 합하면 86.5%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1년 간 '좋아졌다' 1.8%, '나빠졌다' 69.4%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회 갈등' 영역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명 중 3명 정도(59.5%)가 '빈부 갈등'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노사 갈등'(12.9%), '이념 갈등'(12.0%), '지역 갈등'(9.7%), '세대 갈등'(2.7%)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경제가 나빠진 가운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인식이 빈부간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각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응답(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산적한 현안들을 성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풀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이 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과제의 선정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의 접근도 국민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주요 정당 지지자와 대통령 긍정 평가자 및 부정 평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국정 현안에 대한 긍정 평가율을 보면,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대통령 긍정 평가자들은 모든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와 대통령 부정 평가자들의 긍정 평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경우 '남북 관계' 측면에서 긍정 평가율이 높았다.
시급한 국정 현안의 경우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대통령 긍정 평가자는 '정치 개혁'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와 대통령 부정 평가자는 '경제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빈부격차 해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더해 심각한 사회갈등이나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반응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나 노무현 대통령 긍정 평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따름이므로 '경제 중요', '단계적 해결'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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