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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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09:0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발생한 부산 소방본부의 자살 기도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요청 거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는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던 것을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하여 구조토록 하고,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119 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요청토록 하는 등 이동전화 위치 정보에 의한 구조시스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자살기도자에 대한 구조업무의 운영실태는 자살기도가 명백한 경우(투신, 음독, 자해 등 실행자)는 긴급구조 업무로 출동하였으나,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우려) 신고는 신고내용에 따라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여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의거 위치조회 요청 및 구조출동을 하여왔다.

소방방재청에서 일선 소방관서로부터 본인 및 가족 등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동한 구조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총 1,352건이었다.

그간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출동에서의 애로사항은 제3자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자살기도의 구체적 판단이 어렵고,개인위치 정보누설 금지로 신원확인, 설득을 위한 필수적인 가족동반도 불가했으며 자살기도자는 신속한 현장발견이 중요하나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범위가 넓어 구조활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현장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 위치정보 : GPS 이동전화 50~100m(약 20%), 기타 1~5km(기지국 인식, 약80%)

- 전화 상으로는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의 가족관계 사실확인 곤란
- 채무관계자, 단순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급박한 위험상황의 자살기도 사실유무 확인에 애로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되도록 업무처리규정(지침)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여부의 신분확인이 가능토록 하며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등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여 동행수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군·경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보통신부와 협의 추진하며 아울러 신속한 정보조회를 위해 시·도소방본부에서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한자 : 과태료 1천만원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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