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효율성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해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지원효과 제고해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조세지원효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인하되어야 함
ㅇ 중소기업 최저한세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법인사업자 : (현행) 과세표준의 10% → (의견) 7.6%로 인하
- 개인사업자 : (현행)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의견) 26.1%로 인하
ㅇ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 감면요건 완화(40.9%), 감면율 확대(14.3%), 중복지원허용(10.4%), 최저한세율 인하(10.2%),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강화(9.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높아”
실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업체의 경우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다수 중소기업(93.3%)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함
ㅇ 조세지원제도의 경영기여도
- 많은 도움이 되었음(51.1%), 다소 도움이 되었음(42.2%), 별로 도움이 안되었음(4.4%), 전혀 도움이 안됨(2.3%)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36.1%) 높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정도
- 최대한 활용(19.0%), 비교적 적절히 활용(35.3%), 활용이 부진(28.1%), 전혀 미활용(8.0%), 활용여부를 모름(9.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투자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활용율 높음”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활용율이 높음
ㅇ 활용율이 높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7.8%), 임시투자세액공제(40.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0.4%), 중소기업투자준비금(26.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7.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6.7%),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14.4%) 등
“세정개혁과제중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원클릭서비스 등의 간편전자세정을 중점추진해야”
기협중앙회는 동 조사에서 최근 세정당국이 추진중인 세정개혁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동 조사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세정개혁 추진으로 세무행정이 어느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69.2%)하고 있으며, 세정개혁과제중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서류간소화, 원클릭서비스 등의 간편전자세정」과 「소명자료 자체검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세정당국의 세정개혁과제로 세정 개선정도
- 많이 개선(8.0%), 어느정도 개선(61.2%), 개선 없음(30.5%), 관심없음(0.3%)
ㅇ 세정혁신과제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서류간소화, 원클릭서비스 등의 간편전자세정 (34.1%), 소명자료 자체검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23.3%), 맞춤형 세금안내서비스 등의 상담서비스향상(12.9%), 납세보호담당관제도, 과세기준사전자문제도 등의 과세품질혁신(7.3%)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기조사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세무당국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ㅇ 바람직한 세무조사의 방향
- 정기조사시 납세자의 조사시기 선택, 조사절차 사전통보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조치(47.5%), 정기조사위주의 운용(20.6%), 조사 요건, 대상, 발동요건 등의 세무조사제도 법제화를 통한 조사의 자의성 배제(13.4%) 다른 정책목표를 위한 특별조사 배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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