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 시달
1. 임금체불 현황
12월말 현재 101천개 사업장(292천명)에서 10,291억원의 체불 발생, 이중 미청산액은 25.6%인 2,631억원(27천개소, 59천명)
·사업장 상황별 : 폐업 843억원(32%), 가동 1,787억원(67.9%)
·사업장 규모별 : 100인 미만이 전체 미청산액의 88.8%(2,335억원)로서 주로 소규모사업장에 집중
·업종별 : 제조(934억원)·건설(584억원)이 57.7%를 차지
2. 체불임금 청산지도 및 생계안정 지원대책
□ 체불청산 지도 및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지도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체불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청산지도
- 체불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현장중심으로 전개하고, 집단체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체불청산에 적극 대응
※ 체불신고 신속접수 및 처리 : 인터넷(홈페이지), 펙스접수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검찰과 협조)
체불청산 자체비상근무반 운영
-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 구성 운영
※ ’06. 1.12～1.31(20일간), 매일 22:00까지 비상근무
설전 체불근로자 보호 홍보활동 강화
- KBS-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프로그램 방영 (※ ‘06 1, 2월 매주 주1회 방영)
□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
- 재산도피 우려, 청산의지 부족시 체불금품을 신속 확정
※ 처리절차 : <지방노동관서> 체불신고사건 접수 → 체불여부 조사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신청 접수(근로자신청) → 무료법률구조지원(본안·부대소송대리, 비용은 노동부지원)
’05.7. 1. 시행이후 12.3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9,808명(4,569건), 448억원(소가)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인정시 체당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 통보
※ 예산 : ‘05년 1,712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불발생시 생계비 대부지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범위내 1인당 500만원 한도 대출
※ '06년 예산: 240억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8%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담당사무관 이재준 02-503-9742
노동부 홍보관리관 정현옥 02-503-971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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