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배경 및 전망
1. 개요
□ 경위
ㅇ 2002.6월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공급 및 배관통과 관련 계약체결
- 2004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공급가격 합의(단, 가격은 매년 갱신)
ㅇ 2005.5월 :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급 가스가격 인상 착수
- 러시아 국영가스사인 Gazprom은 통과국 권리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가스공급 특혜를 없애겠다고 발표
·가스가격을 종전 천입방미터(㎡) 50불에서 160불로 인상 통보
ㅇ 2006.11.22일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천입방피트당 160불 공식 통보
- 우크라이나 국영 Naftohas Ukrainy사,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면서 입방미터당 80불까지 수용가능 통보
- 12월 중순, Gazprom은 2006.1.1일부터 가스공급 중단을 경고하는 한편 공급가격을 220～230불로 인상 통보
※ 우크라이나는 가스값 인상 조건으로 36억불의 자금을 공여하며 인상안도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조정 거부(12.29)
ㅇ 2006.1.1일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1/4로 줄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산 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를 공급받아 온 27개 유럽국가들에 대한 공급량도 감소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 33% 감소
- 프랑스 : 25～30% 감소
- 헝가리 : 40% 감소
- 이탈리아 : 24% 감소
*파이프라인 특성에 따라 연쇄 공급감소(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가스편취”도 감소원인으로 분석됨.
ㅇ 2006.1.4일 :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 2006년 중 천입방미터당 95불의 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170억 입방미터의 가스 공급
- Gazprom은 스위스 소재 자회사 RosUkrEnergo사에 230불에 판매하되, 동사는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로부터 공급되는 가스(연간 400억 입방미터, 60～65불 수준)를 합쳐 평균 95불에 우크라이나에 공급
- RosUkrEnergo는 수송료 1.6불/천입방미터/100㎞(종전 1.09불)를 수취하며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 관리권 보유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 가스공급 조건(통관료)도 합의하여 유럽에 대한 러시아 가스공급도 1.3일부터 정상 회복
※ 러시아는 “국제시장가격”의 일부 및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지역보다 값싼 95불에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Win-Win" 협상으로 평가
□ 러시아 PNG 수출 현황
ㅇ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의 약80%(연간 1,200억입방미터)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됨.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관은 3개 라인이며 2개는 우크라이나 가스공급용임.
-이외에 터키, 폴란드 경유 파이프라인이 있으며 폴란드라인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공급량의 30%만을 수송할 수 있는 잉여 능력 보유
- 러시아산 PNG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38억 입방피트/일), 이탈리아(21억입방피트/일),터키(17억입방피트/일),프랑스(13억입방피트/일), 슬로바키아(7억입방피트/일) 등임
ㅇ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핀란드, 발트 3국이 100%에 달하며, 슬로바키아(99%), 그리스(73%), 헝가리(72%), 오스트리아(55%), 폴란드(53%), 슬로베니아(50%) 등 중동부 유럽은 50%를 상회
-대소비국인 독일(35%), 프랑스(28%), 이탈리아(27%)도 의존도가 30%대에 육박하며, EU 전체 평균적으로는 25%에 달함.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2005년 가스소비량은 약 800억입방미터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자 세계 6위의 소비국임.
2. 가스분쟁의 배경
□ 러시아
ㅇ 러시아는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추세 및 유럽에 공급되는 가격을 감안,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대폭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
-2005년 우크라이나 공급가격을 MMBTU로 환산할 경우 1.38불로 이는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가격인 MMBTU당 6불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러시아가 요구하는 천입방미터당 230불은 MMBTU당 6.35불로 독일에 대한 공급가격과 유사
- 러시아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특혜를 향유하고 있으며 자국민보다 더 싼값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Gazprom은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공급가격이 비용도 감당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가스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바 있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와 가스공급 가격은 62～63불에서 110불로, 발트 3개국은 120～125불로 인상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벨로루시와는 현행 수준(46.68불) 유지
·다만, 이들 공급가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서, 이는 Gazprom이 이들 지역 파이프라인 대부분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Gazprom은 발트 3국의 가스분배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국가와 단계적(2년) 가스가격 인상에 합의
※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주장하는 “시장가격”을 독점 공급구조를 가진 구소련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 피력
ㅇ 러시아가 명목으로 내세운 ‘국제 시장가격의 적용’의 이면에는 푸틴 취임 이후의 국내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무기화를 통한 주변지역 영향력 제고 등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
- 실질적 구매자인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천연가스 전략적으로 활용
·최근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유럽의 생산정체로 러시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주변국들이 미처 대비하기 전에 에너지 ‘무기’로 전격 동원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 속함.
- EU 및 NATO 가입까지 논의하는 등 친 서방화의 대표주자인 우크라이나와 서구(유럽)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동 지역의 친서구화 및 독립적인 정치외교 움직임에 제동
·특히, 동절기 수요피크시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3월 총선을 앞둔 우크라이나를 견제함과 동시에, 동국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확보 추진
※우크라이나는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등장한 빅토르 유센코 (Viktor Yushchenko) 대통령이 친미, 친서방 노선 유지
- 러시아는 서유럽 직통 북유럽가스관(연 270억입방미터 규모) 프로 젝트의 책임자로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영입함으로써 유럽을 안심시키는 한편 가스를 통한 영향력 확대 의도를 명확히 드러냄
-푸틴의 취임 이후 지하자원법 개정, 국영석유사의 민간기업 시브네프티 인수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석유자원에 대한 내셔널리즘 확대 정책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
ㅇ Gazprom은 또, 국제 관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소유권 역할(ownership role)을 자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
- Gazprom은 국제합작사 설립을 통해 동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
ㅇ Gazprom은 우크라이나가 유럽행 가스 중 일부를 ‘편취’하고 있다며 주장하면서 파이프라인 통과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상 현물 제공하고 있는 가스공급 특혜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Gazprom은 우크라이나의 ‘편취’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공급물량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도 유럽에 대한 공급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경고
ㅇ 러시아는 또 주변국가의 가스가 자국을 통과해 우크라이나로 공급 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위협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300억입방미터를 65불에 선점함 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대체 공급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 몰도바에 가스공급을 긴급 요청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ㅇ우크라이나는 당초 계약이 2009년까지 유효하다며 러시아의 요구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
- 2004년 Gazprom과 Naftohaz는 통관수수료를 천입방미터/100㎞당 1.09불의 현물로 제공하고 가격은 천입방미터당 50불로 합의
·Gazprom은 이에 대해 계약서상의 Annual Protocol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ㅇ 우크라이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경제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5년간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면서 적정 가격을 75～80불로 제시
- 특히, 벨로루시 등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에 대한 공급가격과 차별 하는 것은 자국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 반발
·실제로 러시아는 자국에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 발트해 3국 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비싼 가격 요구
ㅇ우크라이나는 이외에도 러시아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
- 자국영토내의 가스관 통관수수료로 15% 지불 요구
- 러시아 함대의 흑해항구 이용 중단 또는 임대료(연간 1억불) 인상 위협
- 스웨덴 스톡홀름 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 검토
-‘가스편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
ㅇ우크라이나의 강경대응은 천연가스 비축 및 대체공급원 확보를 통해 가스공급 중단사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유사시 미국 등 서방 세계를 끌어들여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됨.
- 에너지의 40%를 대외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는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량의 약 40%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30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의 대부분은 러시아 회사들이 보유
-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계획도 선언
3. 향후전망
□ 러시아의 불안정성 증가 및 자원무기화 지속
ㅇ 향후에도 푸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석유자원 국가지배력 강화와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불확실성(unpreditable Russia)은 증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러시아 가스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Gazprom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의 국제 천연가스의 불안정성 추세도 더해져 사태 재발 가능성이 다분함.
·PNG 특성(안정공급이 가능하나 공급원 변경이 단기간내 어려움)과 자국의 막대한 매장량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주변지역은 물론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석유생산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에서 가스가 향후 가장 강력한 에너지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에너지 공급안보 위협
ㅇ 이번 사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유럽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큼.
-공급중단 사태가 단기간내에 해결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축 가스 활용 및 연말연시 가스소비 감소 등으로 실제적인 혼란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안보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에 대한 신뢰 약화
-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경우, 혹한이 들이닥친 유럽의 겨울철 성수기 난방, 전력 및 산업용 가스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
·특히 동부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점 부각
ㅇ 러시아산 PNG의 불안정성이 새삼 확인된 상태에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대체 공급원 개발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구소련 지역이나 서유럽 지역의 경우 러시아외에 마땅한 대체 공급처가 없는 상황에 직면
·유럽 제1의 가스매장량 지대인 북해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고 가스개발이 활발한 노르웨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국, 네덜란드 등은 당분간 대규모 천연가스 생산 계획이 없음.
ㅇ 러시아산 PNG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운송수단에 의한 가스공급은 수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현실성이 없음.
ㅇ LNG 도입은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물량 확보가 어렵고, 인수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단기적 해결방안이 아님.
-영국이나 벨기에는 LNG 현물공급 증대가 가능하지만 동절기 가용 용량 제한으로 대규모 공급증대는 불가능
-주요 국가 중 프랑스만이 현재 LNG 터미널 여유용량 보유
·유럽 최대의 LNG 수입업자인 Gas de France는 공급조정권을 통해 비상시 프랑스에 더 많은 LNG를 들여오는 방안 추진
ㅇ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직접 관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전략도 감지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서유럽과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독일간 직통 ‘북유럽가스관’은 발틱해 해저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에 의한 공급차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향후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Gazprom도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영국등 서유럽에 대한 판매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동사는 2010년경 영국 시장의 10%를 차지할 계획아래 가스저장 시설에 투자를 계획하는 등 서유럽과의 관계개선에 노력 중
- 구소련 지역은 러시아와의 지정학 관계 및 자국 가스공급에 대한 Gazprom의 비중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함.
ㅇ그러나 러시아의 잠재적 공급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체 공급원 확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노르웨이령 북해 및 바렌츠해 등에 대한 신규 천연가스개발 확대, 영국 및 프랑스 등 대소비국 저장시설 증설 추진
- 정치적 문제 개입여지가 거의 없는 LNG 개발 활성화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NG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높은 가스의존도에도 불구하고 LNG 터미널을 단 한 곳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일도 터미널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는 현재 복수의 LNG 터미널 건설 추진
·약 90%를 자급하는 영국은 노르웨이, 알제리 LNG 등 대체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5년경 수입가스 의존도가 80%로 높아져 LNG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LNG 공급원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이며, 사할린과 바렌츠해에서 추진 중인 러시아산 LNG는 공급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럽과 인접하고 있으며 가스 자원이 풍부한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란 등 중동으로부터의 장거리 해저 PNG 도입 확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가스는 대부분 유럽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급가격은 러시아산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
ㅇ자원의 편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필연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
-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할 예정인 독일은 천연가스를 대체할 자원으로 원자력과 석탄을 꼽음.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ㅇ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후하여 석유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져 국제 유가 및 가스가격의 불안정성 증가
-세계 최대 석유소비 지역인 북미 지역이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과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이 줄어들 경우 대체연료인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감 팽배
·WTI 원유가격은 ’05.12.28일 배럴당 59.87불에서 ’06.1.4일 63.37불로 3.5불 상승하였고 Brent는 같은기간 4.52불 증가
-천연가스는 허리케인 내습 여파에 따른 생산차질, 재고부족 및 동절기 도래로 가격이 급상승하여 최근 유가동향 변화를 주도한 바 있는데 여기에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불균형 우려가 가세됨.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 되었을 경우 가스 가격이 MMBTU당 최고 35불 수준까지 상승했을 것이라고 전망
- 현재 유럽의 현물가격은 10～20불/MMBTU 수준으로 가스 가격에 대한 충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ㅇ각국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특히, PNG)에 의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자원 중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
-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가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석유보다 더 편중되어 있음.
- PNG는 대체 공급원 발굴이 극히 어려운 반면, 테러 발생의 목표가 되기 쉬움
-석유보다 지정학적 불균형 및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ㅇ‘천연가스 분야의 사우디’라 불리는 러시아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및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PNG 대신 LNG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럽, 미국, 亞太지역 국가간에 LNG 물량 확보 및 가격을 둘러싼 구매자와 판매자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음(Seller's Market 도래 가능).
ㅇ이와 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러시아 가스를 ‘시장가격’으로 조기 편입하여 러시아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006년 정초부터 발생에 이 사건은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앞으로도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함.
ㅇ 구조적으로 고유가 시대 도래 이후 기존의 중동 산유국 뿐 아니라 비 OPEC 산유국등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 및 에너지 분쟁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음.
- 러시아는 지하자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외국계 지분 및 의결권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략광구”에 입찰할 수 없도록 추진
- 베네수엘라, 이란,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등은 국가가 주도하여 계약구조 변경, 국영석유사 참여확대 등 추진
ㅇ 중국과 일본은 동지나해 가스전과 동시베리아송유관 유치를 놓고 갈등을 겪는 등 국가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와 메이저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음.
- 심지어, 미국 의회가 중국 CNOOC의 Unocal 인수 방해를 위해 개입하는 등 석유산업은 “민간비중이 감소하고 국가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수의 분야 중 하나(BP회장 John Browne)”임.
□ 향후 러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에 산재한 대규모 가스 프로젝트(특히 PNG) 참여를 위해서는 기술적, 재무적 요인외에 위에서 살펴본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country risk)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
ㅇ 러시아 등의 구소련 지역 석유개발사업 참여발판을 위해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송유관 및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점검과 벤치마킹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ㅇ또한, LNG의 중요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장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웹사이트: http://www.petr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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