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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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1:05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18일 국무총리 주재 「4대폭력 근절대책 회의」이후 발표된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행성 게임이 근절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 사행행위는 게임에서 제외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며, ▲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기마다 인증칩의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행성이 강한 일부 게임이「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통과함으로써 사행성 문제가 커진 점에 주목, 별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등급심사를 담당케 하고, 이미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사행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동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심의를 하여, 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조치도 병행해 가기로 하였다.

게임장의 심야영업시간도 단축된다. 현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09:00~ 22:00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도 24:00~09:00까지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경품지급 고시 기준도 개정하여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행성 간주 게임의 기준도 대폭 하향·조정하여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환전이나 과다배출로 사행성 게임에 오용되어 그 폐해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받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새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앞으로 그동안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예시·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으며, 고율배당 및 빈도수를 크게 제한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1월중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행성 게임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금년 1년 동안 게임 이용실태, 근절대책 추진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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