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올 예산 5,999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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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2:3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 www.nca.or.kr)은 지난해 예산 5,242억원 보다 757억원이 증가한 5,999억원의 200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유비쿼터스사회 대장정 원년’을 사업비전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11일 개최된 106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자료에 따라 전산원은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을 위한 u-Korea 전략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u-IT기반 구축 ▲u-IT 클러스터 구축 및 미래 IT전략개발 ▲IT신기술 선도사업 추진▲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축▲IT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화 성과관리 강화등 6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사회 건설을 위한 IT 전략개발과 법제도개선,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미래 유비쿼터스사회 시나리오 개발, 분야별 변화전망 분석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연구 강화로 전문 정책지원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유비쿼터스사회 연구시리즈를 꾸준히 발간하고, 오는 10월경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게다가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에 따른 산업간·서비스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른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작업도 병행해 이뤄진다. 이와함께 미래 유비쿼터스사회 변화상과 유비쿼터스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산원은 u-IT클러스터추진센터를 신설해 정통부 IT839 전략 가운데 하나인 ‘유비쿼터스 IT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216억원을 투입해 RFID/USN 클러스터 등 공용시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사업, URC로봇시범사업 등을 신규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광대역통합망 기반 구축, ITS표준화, RFID 등 IT신기술 적용 선도사업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자정부사업은 2,757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혁신 및 전략과제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가. 2006년도 사업방향

□ 2006년도 사업비전
▶ 유비쿼터스사회 대장정 원년

□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
▣ 유비쿼터스사회 건설을 위한 u-Korea 전략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u-IT기반 구축
▣ u-IT 클러스터 구축 및 미래 IT전략개발
▣ IT신기술 선도사업 추진
▣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축
▣ IT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화 성과관리 강화

나. 주요 사업계획

유비쿼터스사회 건설을 위한 u-Korea 전략개발

□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IT 전략개발

o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미래 유비쿼터스사회 시나리오 개발, 분야별 변화전망 분석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연구 강화로 전문 정책지원기관으로 도약
※ 유비쿼터스사회 연구시리즈 발간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06.10)

o u-Korea 포럼 운영 및 세계유수의 전문기관과 유비쿼터스사회 공동연구 강화

□ 유비쿼터스사회 법제도 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o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에 따른 산업간·서비스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른 법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제도 개선

o 미래 유비쿼터스사회 변화상과 유비쿼터스 정책 및 사업의 홍보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u-IT기반 구축

□ IT839 3대 인프라 구축 추진

o 2단계 BcN 시범사업 추진 및 통신·방송·인터넷 융합형 광대역서비스를 유선 400만, 무선 100만 가입자에 제공
※ 유선(50~100Mbps급), 무선(평균 1Mbps 이상) 가입자수 달성

o BcN시범서비스 중 당해연도 상용화 예정인 영상전화서비스를 대상으로 BcN서비스 품질인증·평가체계 선도적 시험·적용

o VoIPv6, USN 등 분야에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IPv6 장비 개발 및 정부기관 750이상의 통신회선을 IPv6로 전환
- 보안장비(4종), VoIP시스템(13종) 및 무선단말(4종) 상용화지원
※ 2004～2005년은 시범사업을 통해 라우터 등 통신장비의 상용화 지원, 2006년은 보안 및 응용시스템 중심으로 추진 예정

o 연구개발망을 10G~40G급 光기반 백본망으로 고도화하여 80여개 이용기관에 유비쿼터스 분야 연구·시험 환경 제공

□ u-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도사업 추진

o URC 로봇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총 600대 이상의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URC 관련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o 컨소시움 형태의 시범사업을 지양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촉진을 위한 건물인증제도 시행 등으로 20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o 유비쿼터스 기반 확산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u-City) 개발 모델 연구, 유비쿼터스 근로 형태(u-Work) 표준 모델 연구 및 시험 적용

o USN기반의 전국적 유비쿼터스 정보자원 관리체계(USIS)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u-정보관리기반 제공
※ USIS : Ubiquitous Sensor Information System

□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인프라 서비스 제공

o 초중고교 가입율 90% 달성 등 NIS 사업의 안정적 정착 추진

o 2007년까지 전국토의 초고속 기반완성(10만가구)을 목표로 ‘06년말 전국 30가구 이상 농어촌마을 4만7천가구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u-IT 클러스터 구축 및 미래 IT전략개발

□ 세계적인 u-IT 클러스터 구축 지원

o 국내·외 기업 및 R&D 센터가 집적되어 연구·생산·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RFID/USN 클러스터 구축 지원(연내 착공)
- USN Fab, 시제품 패키징·제조설비, 엔지니어링·종합시험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 실효성 있는 공유서비스 기반 제공
※ 2010년까지 총 3,127억원(국고 2,358억원, 지자체 769억원)을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투자 예정

o 연내 착공을 목표로 입찰, 기본·실시설계 등 공유기반시설 구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RFID/USN 기업의 R&D 및 생산 활동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시험센터의 경우, 2006년 3월말까지 송도에 우선 구축·운영 예정

□ 국가 IT 미래 전략 수립 및 발굴

o 국가 IT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IT Emerging Issue 분석·정책 제안 및 OECD, EU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글로벌 IT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o 국내 Mobile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을 위해 Mobile No.1 기본계획 수립 및 Mobile특구 구축
- 차세대 모바일 기술, 단말기, 서비스 등을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Mobile특구를 구축하여 세계적 Living Lab. 으로 활용

o ‘IT SMERP 2010’, ’인터넷 중장기 발전 전략‘ 실행계획 등을 수립
- IT중소·벤처기업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및 업그레이드 추진

IT신기술 선도사업 추진

□ RFID 본사업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추진

o 조달, 국방, 환경 등 공공 프로세스 혁신 및 대국민서비스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 상용화 추진
※ ‘09년까지 총 570억 규모(매년 약 150억)로 지속적인 투자 예정

o USN, u-City, 센서 결합 RFID, 모바일 RFID 등 신규 BM 발굴·추진

□ IT신기술 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수요 창출

o 2차년도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을 통한 텔레매틱스 활성화
- ‘06년 18만명이상 체험기회 제공 (가입자 수 : 50만명 → 80만명)

o 통합교통정보 제공대상과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대상 확대 및 텔레매틱스와 연계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고속도로, 국도일부, 시가지도로(서울시) → 고속도로 우회국도, 5대광역권 국도, 경인축 시가지도로 등

□ 세계를 선도하는 민간 e비즈니스 환경 구축

o 빌려쓰는 정보화(ASP)를 통한 68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08년까지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목표
- IT 신기술을 활용한 ASP 솔루션 및 Core Application 개발, 보급 확산
- ASP를 활용한 세무·회계업무 정보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선진화(1만건)

o 국가차원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구축·운영을 통한 온라인콘텐츠 유통기반의 강화
- 실물자원,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UCI 적용분야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선도사업 추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축

□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혁신 본격 추진

o 전자정부로드맵 31대 과제는 1단계(‘03~’05)의 프로세스 개선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혁신을 본격 추진
※ 예산규모 증가(‘05년 2,202억 → ’06년 2,757억)로 사업수 증가 예상

o 전자정부 로드맵의 성과달성 또는 다수 부처간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범죄예방 분석체계 ISP 등 5개 프로세스 혁신사업, 디지털 예산회계 연계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추가개발 등

o ’07년 전자정부 로드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06년 전자정부 사업은 ’06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예산집행율 : ‘05년 46% → ’06년 80%)

□ 전자정부 정책 및 전문기술 지원

o ‘07년 전자정부 로드맵 완료 이후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 및 전략과제의 발굴·제시

o 각종 포탈을 연계하는 정부 대표포탈 구축 지침 개발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정책현안의 발굴 및 대안 제시

o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추진성과 전파
※ 전자정부 평가도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지수 제고

o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제공하고, 월 1회 ‘전자정부 동향 시리즈’로 발간·배포
※ 매주 1회 최신동향(on-line), 월 1회 동향분석 시리즈(off-line) 배포

o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강화 지원
- 행정표준코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코드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정보 공유 촉진 기반 마련
- 정부 CSO(Chief Security Officer)제도 도입방안, 전자정부 보안성검토 매뉴얼 등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방지 정보보안 종합대책(‘05.11)” 후속 조치 지원

□ 행정DB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

o “주민등록표 DB 구축 확산” 등 22개 사업 추진으로 주요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 사업의 조기 발주로 IT산업 활성화 및 전국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06년도 월평균 고용 예상인원 : 3,000명

o 문서감축을 위한 문서대장전자화, 행정정보 공유체계구축 등 행정정보공유 확대와의 연계 추진
※ ‘07년부터 행정정보DB구축 사업을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원

IT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화 성과관리 강화

□ 국가정보화 수준제고를 위한 ITA 도입 지원

o ITA의 도입·운영과 성과제고를 위한 법제화 후속 조치 및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하위지침 고시 지원
- “공공부문 ITA 도입·확산 기본계획” 수립, ITA 도입·운영 성과분석,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등 ITA 확산 및 품질 제고

o 공공부문 역량강화를 위한 ITA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ITA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총15회)

o ITA를 기반으로 정보화 프로세스, 조직, 인력, 예산 및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IT거버넌스 지침 개발
※ IT거버넌스: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보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통제 체계

□ 다각적인 평가강화로 정보화투자 효율성 제고

o 기획예산처의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실시와 연계하여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행
- 정책적·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시
※ 기예처에서 입법 추진중인 국가재정법에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중

o 다부처정보화사업의 연계성·효과성 평가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one-stop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의 병목·단절·중복여부 등의 문제점 조사

□ 웹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국제표준 선도

o 웹서비스 품질관리 유통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OASIS)에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표준 제정 추진
- 웹서비스 품질모델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표준 개발 주도
※ 국제표준 제정 추진 : 웹서비스 품질모델,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 2건 개발

□ 감리원 공급 대폭 확대로 공공부문 감리활성화 유도

o 법제화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감리원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리원 교육과정·교재 개발 및 감리원 교육을 실시(250명)
※ 2007년 상반기까지 총 500명 교육 실시

o 감리관련 전문 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양성(필기전형, 교육 등) 확대 실시 및 제도 개선
※ ‘06년: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확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기술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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