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 개최
참석(13명): 재경·교육·행자·농림·산자·복지·노동·건교·해수부, 중기청,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건: ① 설 물가안정대책 및 06년 물가정책방향(재경부) ②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농림부) ③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해수부) ④ 신학기 교육비 안정대책(교육부) ⑤ 체불임금 청산대책(노동부) ⑥ 설 특별교통 및 성수품 수송대책(건교부) ⑦ 설 연휴 진료 및 보건대책(복지부)
주요 대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 물가안정대책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감
대책기간: 2006.1.16∼1.27일(2주간)
특별관리품목(22개)- 쌀,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돼지갈비(외식)
농·수협 등을 통해 대책기간동안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염가판매 및 직거래 확대. 농협 매장(2,812개), 수협 매장(23개),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염가판매(5∼30% 할인) 및 직거래 실시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원산지표시위반·부정농축산물 등 특별단속 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유통신고 전화: 전국공통 1588-8112),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이 단속 실시 등 * 화물자동차연합회 등에서 성수품 수송스티커 발부(7,000대 대상)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1.12∼18일)하여 설 물가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1.18∼20일)·발표(1.24일) * 재경부도 직접 참여하여 중앙-지자체간 물가협력 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제주 등 36개지역의 쌀·쇠고기 등 26개 품목 조사
2) 2006년 물가정책 방향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 안정세 지속 예상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임. 금년 물가는 연평균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물가정책 방향
가) 공공요금 조정제도 등의 개선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물가안정기조 정착 및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06년 상반기 공공요금 조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나) 중기 물가안정 목표 범위 조정 검토
한국은행이 20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 현행 한국은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2004∼2006년 근원인플레이션 평균 3.0±0.5%
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농축산물) 농업관측·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발적인 출하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수산물) 정부비축·민간수매지원 등 수급안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라) 신학기 교육비 안정 추진
(고교 납입금 등)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3% 이내에 조정유도.(학원비) 과도한 수강료 인상의 경우 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 추진. 향후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 도입으로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
마) 지방물가 안정
금년 6∼7월중 시도 물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도 물가정책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제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하도록 유도. 소비자단체 등이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매월 전국 16개 도시에서 쌀·배추·사과 등 37개 생필품 가격과 학원비·공동주택관리비 등 23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공표
2005년도 물가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관계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 물가담당자중 물가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실시(상반기중)
3) 설 민생지원 대책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미청산사업장에 대한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 등 체불청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 .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 법률구조실적: 05.7월 시행∼12.25 현재 근로자 15,912명(25,929백만원)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지원(06년 예산 240억원)
신청대상: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
대부조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이자율 3.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 *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 확대: 1,712억원('05) → 1,765억원('06)
설 특별교통대책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특별교통대책 추진 * 동 대책은 관계기관(건교부, 도로공사등) 합동으로 1.17일경 확정·발표 예정
보건의료 대책
응급의료기관(전국 400여개소) 24시간 비상진료, 시군구별로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 *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전화번호: 국번없이 1339(24시간). 수인성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방지 등을 위해 입·출국자 검역 강화, 손씻기 등 예방홍보 강화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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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