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결정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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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3:3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인권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는 원칙에 대해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번 인권NAP 권고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권NAP 권고안의 문제점은 첫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은 인권위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 기구라는 독선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이번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권고를 내고 있어 실현되기가 어렵고 만약 인권NAP 권고안대로 정책이 마련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문제는 노사정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안으로 지금 시점에서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 경영계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이번 인권NAP 권고안은 우리 사회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집단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확대할 경우 공무원 사회와 우리 교육계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불안을 현저히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경영계는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채 막연한 이상주의에 입각한 정책지침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 사회 일반의 가치관과 양식에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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