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 진상조사단’, 대구시의회 의장과 경남도의회 의사국장 면담
대구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법한 의사절차를 무시하고, 12월 24일 새벽 6시에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는 04:30분경에 전화로 통보를 한 반면, 우리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는 새벽 5시31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6시 정각에 개회하고 3분만에 통과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경남도의회는 선거구 분할에 항의하는 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회원등의 요구로 선거구 분할안에 대해서 예산안과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간담회를 전격수용한 직후 곧바로 버스 안에서 28명의 한나라당 도의원들만 참가하여서 3분만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루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척 하였고, 그 뒤에 내린 부의장과 일부의원이 의사봉을 들고와서 본회의를 마쳤다며 의사봉을 두드린 후 개별차량으로 자리를 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 의장은 선거구획정을 지방의회에 맡겨둔 것 자체로 이런 문제를 예상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였으나, 이는 본 제도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의회에 맡겨둔 것을 마치 지방의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지방의회 다수당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지방의회의 이 같은 행위에 어떠한 타협이나 물러섬없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회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회 녹화물에 대해 편집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였으며 선거구 획정안 공포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 공포 즉시 조례무효 확인소송 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최재천 조사단 간사, 조성래 의원, 김종률 의원, 송영길 의원, 신기남 의원, 이상경 의원, 이원영 의원, 조배숙 의원 등 변호사출신 의원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서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 진상조사단장 우제항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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