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시급성·중대성을 감안하여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기관의 최고 책임자 및 임원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중소기업청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의 선물환거래증거금 인하 및 거래한도 상향 조정, 환변동 보험 지원규모 확대, 수출금융자금 규모 확대, 특례보증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적은 비용으로 현·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구축된 환위험관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환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거래금액을 현행 1만불에서 5천불로 인하하고, 선물환 거래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도 현재 시중은행 대비 30% 수준에서 시중은행 대비 24%수준으로 추가 인하(△20%)하며, 이용 기업이 거래한도 확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또 「환변동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운영규모 제한을 없애(국회동의 불요) 대폭 확대하고, 업체당 인수한도를 수출실적 기준 1.2배에서 1.5배로 확대키로 하였다.
작년이후 적용해온 중소기업 우대 보험료율을 지속 적용하고, 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료에 대해 특별공제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06년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신보의 특례보증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청 지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의 경우 보증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3 → 1/2 로 우대하고,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4 → 1/3 로 우대하는 내용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자금을 1,800억원(revolving을 통해 예산 735억원의 2.5배 지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향후 수요증가시 동자금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환율 급변시 중소기업이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일사분기 중에 모든 수출중소기업에 무료로 부여하고, 전환된 통화의 환원권(reverse option)도 부여키로 하였다.
(1.3조원 대상)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지원제도도 운영키로 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중인 외환시장 제도변경*시 은행의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환거래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도변경 내용 : 외환거래시 은행간시장의 환율정보가 현재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제도변경 후에는 회원 은행에게만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일반인 등은 개별은행이 스프레드를 붙여 발표하는 준거환율만 제공받음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소기업과 은행 등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일간지 홍보광고,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1.16일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환위험 관리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중기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으로,대기업의 환차손 납품중소기업에 전가 방지, 환위험관리 기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책정기준 상향조정을 제기하였다.
현장에서 토론한 결과 일부사항은 즉시 반영하였고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환차손 전가 방지, 환율안정 방안은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 발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
I.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 최근의 환율 변동 현황
○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에 기인한 달러화 약세로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03.12) 1,192.6 → (’04.12) 1,035.1 → (‘05.12) 1,011.6
○ 특히, 미국 금리인상의 마감과 투기적 환거래로 인하여 최근 1월간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 (‘05.12.9) 1,033.9 → (’05.12.19) 1,017.7 → (‘06.1.10) 982.1
□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 현황
○ 환율하락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수출관련 애로사항이면서도 환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 부족으로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환율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중소기업 무역애로 조사(‘05.12, 중기협중앙회)
- 수출관련 애로사항 1순위: 환율하락(40.6%), 원자재가격상승(28.8%)
- 환위험 회피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
적극적 환위험 회피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28.2%에 불과하고, 대다수 기업은 대금결제일 조정 등 소극적 대응에 그침
* 환변동 보험 14.1%, 시중은행 선물환 등 금융상품 이용 13.3%, 선물거래소 통화선물 거래 이용 0.8%
- 환율 하락분의 수출가격 반영 여부
52.7%: 전혀 반영 못함, 38.4%: 일정부분만 반영, 8.9%: 모두 반영
II. 현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1. 환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 환변동보험 지원(수출보험공사)
○ 수출계약시점에서 수출대금회수 시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기업으로부터 인수하는 보험제도(‘00～)
○ 환율변동폭 증대로 인하여 환변동 보험 이용실적 급증 추세
* 중소기업 이용실적 : (‘03) 2.3조원 → (’04) 2.7조원 → (‘05) 6.8조원 * 신규 이용 중소기업수 : (’04) 293 업체 → (‘05) 508 업체
□ 환리스크 관리 지원(중진공)
○ 거래규모가 적어 개별적으로는 은행과 거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1만불 이상)
* 이용실적 : (‘04) 326 기업 1.48억불 → (’05) 410 기업 2.53억불
○ 선물환 증거금을 일반 환거래시 대비 20～30% 수준으로 축소
- 6개월 기준시 10% 증거금을 기업 3%, 중진공 3%, 우리은행 4% 분담
○ 선물환 거래 수수료 절감
- 6개월 기준시 5원/1$(일반거래시) → 1.5원/1$ 수준으로 절감 가능
○ 은행 고시환율이 아닌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적용
- 은행 고시환율보다 0.5%p ~ 1%p 유리
○ 온라인 외환거래시스템 지원 HTS(Home Trading System)
○ 환위험 관리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 환위험 관리 지원
2. 기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수출 보험 지원(수출보험공사)
○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농수산물 수출 보험 등 다양한 수출관련 보험상품 지원
□ 수출 관련 신용보증 지원(신기보)
○ 무역금융 보증
- 무역금융에 대하여 동일 기업당 7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지급보증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하여 동일 기업당 7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
○ 수출입은행 수출자금 보증
-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자금증서대출 등에 대해 30억 한도로 보증 지원
○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05년말 종료)
- 매출액 50%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잠재 수출기업 등에 대해 매출액 한도를 우대적용
* 일반무역금융: 추정매출액의 1/3 → 특례 무역금융: 추정매출액의 1/2
□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수출입은행)
○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 (‘05) 4.1조원 → (’06) 4.5조원
- 중소기업 대출비중 확대 : (‘05) 25% → (’06)년 26%
□ 수출금융자금 융자 지원(중진공)
○ 지원내용 :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실적 : (‘03) 1,411억 → (‘04) 1,519억 → (’05) 1,709억
○ 예산규모 : 700억원(‘05) → 735억원('06)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신용, 신용보증서)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또는 일시상환)
III.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 강화 대책(안)
□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수출보험공사)
○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지원(‘06～)
* 환변동 보험 중소기업 지원실적 : (‘04) 2.7조 → (’05) 6.8조
○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요율 적용(‘05.1～)
- 선물환 방식 6개월 거래시 0.02% 보험료 적용(기준보험료 0.05%)
* 기준보험료율 0.05% × 특별할인율 50% × 중소기업할인율 15%
□ 환리스크 관리 지원 사업 강화(중진공)
○ 최소 거래금액의 하향조정
- 현물환 및 선물환 최소 거래금액을 현재 1만불 이상 → 5,000불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 선물환 증거금 인하 및 거래한도의 상향조정
- 증거금을 추가로 인하(△20%)하고, 거래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외환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거래한도 상향조정
<사례> A 중소기업이 100만불 - 6개월 선물환 거래를 할 경우,- 시중은행거래시 증거금 10만불 필요- 기존 환위험관리지원사업 이용시 3만불의 증거금이 필요- 증거금 추가 인하시 2만4천불만 필요 (절감액: 시중은행대비 7만6천불, 인하전 대비 6천불)
□ ‘05년말 종료된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연장 시행(신보)
○ 매출액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해 매출액 한도를 우대적용하는 특례보증을 ‘06년까지 연장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특례보증 지원실적 : (‘01)1,050억, (’02)2,030억, (‘03)1조2,611억, (’04)2조266억, (‘05)3조4,771억
□ 수출금융자금 융자 지원 강화(중진공)
○ ‘05년 대비 예산규모 확대(700억→735억), 지원금리 인하(4.6%→4.4%)
- Revolving을 통해 1,800억원 수준까지 지원(예산의 2.45배)
○ 중소기업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자금 지원 확대 추진
□ 수출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수출입 은행)
○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통화전환옵션)을 한시적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부여(약 1.3조원 대상)
○ 우대금리 적용(△1.86%p),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 시행
○ 신용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용대출 확대(‘05년 85%)
□ 한국은행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대책 강구(‘06.2월 시행 예정)
○ 한국은행은 현재 은행간시장의 모든 환율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향후 회원은행에게만 거래환율을 제공하고
- 기업들은 개별은행이 거래환율에 스프레드를 붙여 발표하는 준거환율에 기초하여 환율을 협상, 결정하도록 제도변경 추진중
- 은행들의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환거래 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한국은행과 협의 추진
* 체결가 사후 공개 제도 및 인터넷을 통한 외환전자거래 체제 구축을 통해 선물환, 스왑 등 외환거래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거래비용 절감 도모 등
□ 환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의 교육·홍보 강화(공통)
○ 현행 환위험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은행등 관련기관에 대해 교육자료 배포
○ 중소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환변동 보험, 환위험 관리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
- 수출보험공사, 중진공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및 PCRM을 통한 e-marketing 강화, 홍보 팜플렛 배포 등 적극적 홍보 전개
- 유관기관 공동으로 주요 일간지 홍보광고 추진
- 환위험 관리에 대한 종합 상담전화 운영(중기청 콜센터(1357) 및 유관기관 상담전화 활용)
○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중진공 및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설명회 개최(1. 16일～)
[첨부 2]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I. 환율하락의 중소기업 영향
□ 美 연준 금리인상 종료가능성 부각, 달러/엔 환율 하락 및 수출업체 달러매도 증가로 공급우위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1. 9일 장중한때 970원대까지 하락
o 환율이 장중 970원대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11월 7일(최저가 979.7원)이후 8년 2개월여만에 처음
□ 지난해(‘05. 1월~11월) 총수출의 평균 3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수출은 5.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매우 악화
o 본회의 ‘2005년 하반기 중소기업 무역애로조사(’05. 12월)‘ 결과, 중소기업의 하반기 수출채산성은「악화」 및 「다소 악화」 51.3%로 전체응답의 절반이상을 차지
o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환율은 1,059원으로 최근 980원대까지 내려간 환율수준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자수출에 직면, 채산성 악화 심각
□ 수출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환율하락」(40.6%) 및 「원자재 가격상승」(28.8%) 등으로 나타나, 수출중소기업은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본회의 하반기 중소기업 무역애로 조사(‘05. 12월)에 따르면, 57.2%의 기업이 환율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전혀 미반영
o 또한,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환율하락에 따른 감소분을 수출가격에 ‘즉시 반영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
□ 더욱, 수출중소기업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에다 환율변동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
II. 건의사항
□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환율급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환율방어책 마련 및 안정적인 환율정책 운용
o 역외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세력에 의해 환율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환율동향 점검 강화 및 환투기나 과도한 불안심리 등에 의한 급변동 지양 등 시장안정 노력 지속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환차손·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비용을 납품중소기업에 전가 방지
o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환차손·원자재가격 상승분·임금인상분의 전가가 44.6% 차지
o 특히, 중소기업의 적정환율은 평균 1059원인테 반해 대기업은 1025원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심각
o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Cost Reduction) 관행개선,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결제통화를 원화에서 달러화로 변경 금지(Local L/C) 등 동반성장 토대 마련
□ 중소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확대하여 환변동보험제도 활성화 도모
o 현행, 수출중소기업의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0.8~1.4배에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1.5배이상)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처능력강화를 위하여 환관련정보 적기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기법 및 교육 컨설팅 활성화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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