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의원,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이번에 노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PNG로 우리나라까지 도입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중국 경유 PNG 노선은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 일본 노선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이번 방러 기간에 러시아측이 일본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우리 정부측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난 방러 설명회에서 이희범장관도 러-일 노선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PNG 도입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동안 공사는 중국과 파트너로 해서 이르쿠츠크-대련-평택 노선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로 직접 파이프라인을 끌어올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번 국정감사에 가스공사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 노선은 경제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 사이에 뒤집어질 일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이 러-일간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막대한 추가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들고, 일본에서 LNG로 선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경제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공사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부터 연간 700만톤 수준을 예상했던 러시아 PNG 사업이 무산될 경우, 새롭게 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PNG 물량의 수요자가 연중 균등한 대용량 수요인 발전용과 산업용에 맞춰져 있으므로 새롭게 산업용, 발전용 가스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도입선을 확보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본 노선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익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털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가스공사
LNG 직도입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장은 가스공사에 가스 도입과 도매 공급 독점권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스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라고 준 것입니까?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독점권을 준 이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책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과연 지금 이런 역할에 충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 역시 LNG 직도입 자체에 부정적이고, 특히 발전사들의 직도입은 지난 한전 국감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공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직도입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사 민영화 추진, 직도입 추진 등에서 나타난 가스공사의 여러 반응과 행태는 사실상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었고, 국익보다는 공사와 직원들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천연가스 산업 상하류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중류의 독점권에 안주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 채굴량 급증과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가스 원가의 하락 등, 가스 시장 자체가 buyers' market으로 변화했는데도 이러한 상류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장기 도입 계약이라는 이유만 대면서 새로운 가스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공사가 해외 개발 사업에 제대로 뛰어든 것은 기껏해야 러시아 PNG 사업과 미얀마 가스전 정도입니다. 그나마 러시아 PNG 사업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가 5개 자회사로 분할되어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런 하류의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직도입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을 뿐이고, 산업용 가스, 발전용 가스의 가격 체계 등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져있는 독점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 지금 가스공사의 모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직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97년부터 POSCO가 직도입을 추진한 바 있고, DJ정부 당시에 다양한 직도입 촉진안까지 논의되면서, 사실상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가스공사가 직도입에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특히 발전자회사들이 분할되면서 당연히 발전용 LNG 직도입 문제가 불거질 것이 예상되었는데도, 끊임없이 반대한 것 외에는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사들의 직도입이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언젠가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로 가스공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1차적으로 가스공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용 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직도입 물량 기금화 문제, 점진적 직도입 확대와 이에 따른 공사의 역할 변경 문제 등 가스산업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공사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공사의 입장입니다.
지난 DJ정권에서 가스공사 민영화 원칙을 세우고 결국 사실상 백지화되기까지, 정부도 우왕좌왕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스공사 역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본위원은 가스공사의 업무 특성상 당장 민영화를 실시하거나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공사 민영화가 일단 백지화된 것은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본위원과 같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더욱 공기업의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익을 위해 뛰어야 할텐데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사장의 연봉이 1억2천만원이 넘었고, 거기에 성과급을 2억1천6백만원이나 받아서 실제 임금이 3억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2억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 사장의 성과급 포함 연봉 총액이 1억7천만원에 불과한데, 작년에는 2배 가까이나 받은 것입니다. 1,2,3급 직원의 연봉도 이미 한전을 훨씬 넘어섰고, 하급 직원들의 연봉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가스공사만이 가스 산업 독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사의 민영화는 백지화시켜놓고, 임금만 민영화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은 꾸준히 인상을 해서 가저용 가스요금의 경우, 00년 1월과 지금 요금을 비교하면 4년 사이에 37%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산업용 LNG의 인상폭은 무려 51%나 됩니다.
같은 기간에 전기요금이 2%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스산업 독점의 혜택이 국민들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영화시켜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어떻게 국익과 공익에 충실한 공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주배관 통과 소외 지역 대책을 세워라!
주배관 통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이 전국적으로 2,451Km에 달하고 공급 시군은 7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배관망이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공급 예정인 지역도 있고 절차가 진행중인 지역도 있습니다만, 8개 지역은 아예 공급 계획 자체가 서있지를 않습니다. 가구수가 적어 수요가 미달되다 보니, 지역의 도시가스사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지역 주민들은 눈앞으로 주배관망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작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요 미달 지역의 대부분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농촌 지역 등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절실한데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역 도시가스사에 손실 보전책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수요 미달 지역에 특정해서 가스공사가 직접 소매 공급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소외 지역에 대한 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평균 83.8%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 43.1%, 경북 36.1% 등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보급률이 45.8%에 불과해서 서울의 94.2%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역간 공급률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보급률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사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LNG 신규도입 계약, 확실하게 챙겨라
공사는 현재 연간 600만톤, 20년 물량의 신규 도입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경에 우선 협상 대상 5개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계약이야말로 확실한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동안 장기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라고 해도, 그 동안 가스공사 도입 물량의 높은 가격은 우리 기업들이나 발전사들에게 상당한 불만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기업들이나 발전사들이 직도입에 나서는 것도 결국은 가스공사의 도입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규 가스전 도입 예상 단가가 mmBtu당 3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들여오는 가스의 가격은 7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포스코 등이 직도입을 추진하면서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장기도입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그 동안의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각오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역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 가운데는 우리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10년에 걸쳐 개발한 오만의 마리부 가스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우리 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있었던 발전자회사의 전용선 도입 계약에서 보듯 합리적 수준의 advantage를 부가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개발 리스크 보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의 특혜로 이어지거나 밀실 계약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격 수준이 동일하다면 가급적 국내 기업 참여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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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의원실 02-78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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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