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총, 주40시간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뉴스 제공

2006-01-11 16:2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1.10 배포한「주 40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제의 도입효과가 무색」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부 의견을 보내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총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경총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중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이 77%(97개사/126개사)로 실제보다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장될 소지가 있는 등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에서 무노조 사업장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조사됨(「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실태조사」, 근로기준협회)

또한, 동 조사에도 주40시간제 도입 전후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 높아졌다는 응답이 7.3%로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아님

‘05.9월 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이후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1.6%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1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05.9.21~23 1,000인 이상 194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또한 최근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발표(1.10)에 따르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05. 3/4분기에 전년동기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성이 높아졌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