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사학법 개정의 이유는 없다
누군가 정부의 말을 좀 안듣는다 싶으면 빼어드는 칼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번에는 누가, 어떤 기업이 또 밉보였나 하는 생각이다. 이번 정부의 사학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조치도 그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
공명정대해야 할 정부의 법집행이 정략과 당리당략의 압박수단이 되어버리면 정부의 법집행은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 때 유행했었다. ‘예쁘게 보이면 무죄, 잘 못 보이면 유죄’라는 말은 없을까? ‘코드가 맞으면 무죄, 코드가 틀리면 유죄’라는 말은 또 없을까?
정부가 이번의 엄정대처의 변(辯)으로 들고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다. 김진표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 교육부가 얼마 전 전교조가 집단으로 교원평가제 반대투쟁을 하고, 그 전인 2003년에는 교육전산망 정책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징계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정당성을 상실한 법집행은 법이 무시되는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 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 ‘재수가 없어 걸렸다’거나 ‘왜 나만 잡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사회는 이미 법질서가 크게 무너져 있는 사회이다. 한번 무너진 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시간의 몇곱절이나 더 들 것이다.
비리사학을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비리사학은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 다만, 비리를 척결하고자 칼을 빼들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예쁜 놈 미운 놈 가리지 말고 처벌하라는 말이다. 이 학교는 이래서 봐주고, 저 학교는 저래서 안 봐주고 하는 감사와 수사라면 애초 시작하지도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종교계 사학은 비리감사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자 한다. 도대체 비리사학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마침 정부도 비리감사 결과를 곧바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니 그 결과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거나 아니면 사학비리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예상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전면적인 수사와 감사를 해서 그 결과 1) 비리사학이 별로 없다면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개정사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은 힘을 잃어야 할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기 때문이다. 2) 반대로 비리사학이 엄청나게 많이 적발되고 그에 따라 비리사학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비리사학의 적발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회계규정을 만들어 회계부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할 때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들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감옥에 가질 않나.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또 만들 필요가 어디 있나.’
감사와 검찰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학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 그 이유 없음은 이번의 정부의 대응조치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사학법개정에 반대하는 사학들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도 현행 사학법에 이미 비리사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데 충분한 수단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사학법 제20조의 2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을, 제25조는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을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사학들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었다.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학법 개정의 정당한 이유가 확보된다고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사학의 비리와 이에 대한 감사 및 검찰수사와 사학법 개정은 별개 사안이다. 사학비리의 적발과 처벌은 개정사학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그러한 적발과 처벌은 관련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사학법 개정의 이유는 없다.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건전사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사학법 개정의 변(辯)과는 달리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학에의 경영참여 등을 줄기차게 외쳐온 전교조의 영향력 확대와 그들이 자신들의 어긋난 ‘참교육’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사학에 대한 합동감사와 검찰수사 운운하면서 이유도 없는 개정사학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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