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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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09:17

서울--(뉴스와이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6. 4. 1.부터 파산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과 6개월간 생계비 720만원이 보장되고,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생계비 외에 추가로 4대 사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가 보장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파산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1,600만원 내지 1,200만원)과 6개월간 생계비 720만원을 보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파산절차에서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계비까지도 보장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갱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하는 필요생계비외에 추가로 4대 사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보장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는 기본적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포기하여야 했기 때문에 질병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하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부분을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회생절차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및 파생금융거래의 지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지방법원에 설치되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 관련

○ 위임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제2조) : 도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정함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 관련

○ 위임사항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 5가지를 규정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기능을 정하도록 함

○ 시행령(제3조) : ①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설명 요구, ② 관리인의 특별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③ 조사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④ 회생절차종결 및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시 등 4가지 사항을 정함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의 특칙(법 제101조, 제392조) 관련

○ 위임사항 :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고, “회생(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제4조)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 등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의 규정과 가급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함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관련

◇ 법 제120조 제1항 관련

○ 위임사항 :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제5조 내지 제14조) : 1998년 EU의 결제완결성 지침을 기초로 지정절차·지정요건·지정취소·외환동시결제제도(CLS)에 대한 특례 등을 정함

◇ 법 제120조 제3항 관련

○ 위임사항 :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선도·옵션·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제15조) : 오늘날 혁신적인 신 금융상품 시장이 창출되고 금융기법이 심화·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도·옵션·스왑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정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법 제383조) 관련

○ 위임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제17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600만원 내지 1,200만원)은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720만원으로 정함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법 제579조) 관련

○ 위임사항 : 가용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소득세등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시행령(제18조)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가용소득계산시 공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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