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구서문시장 화재지역 지원방안
이날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화재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상인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청에서 서문시장 2지구를 일반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 세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100억원)을 연리 5.4%에서 4.4%로 인하하여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점포당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금신청 접수결과 100억 원 이상의 자금소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것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재해 상인들을 위해 대구지역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지원(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보증수수료 인하(1%→0.5%)와 필요시 보증여력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시장 시설복구지원은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연리 4.7%,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며, 공사비의 초과 소요시 지원한도(현재 100억원)를 증액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대구시는 중기청과 매칭 조성한 시장재개발 예탁금 200억원 기보유)
또한, 재건축 기간 중 임시영업장이 필요하므로 시장재개발예탁금을 활용하여 연리 4.7%,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임시시장 마련 비용을 융자(5억원 한도)해 주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요청한 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의 50%)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규모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사랑모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와 관련된 관계부처등에 지원을 적극 호소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6. 1. 12
대구사랑국회의원모임 -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김태일
열린우리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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